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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18일(월)

야권, 오익제 씨의 월북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조사단 구성과 국회정보위원회 공개회의 소집 요구/민주노총․전국연합등 프레스센타서 ‘국민승리 21(가칭)건설과 국민후보 추진을 위한 선언자 대회’ 개최/선준영 제네바 주재 대사, 유엔 인권소위에서 일본정부에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 촉구/한총련 대표로 쿠바 청년학생축전참가와 북한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가 해외체류중 갑자기 이를 거부한 양현주(23, 홍익대 건축과 제적)씨 귀국후 안기부에 연행조사 뒤 20일 훈방 조치


◆ 19일(화)

정부, 내년 예산증가율을 5~6% 높이기로, 이중 방위비 6% 증가/대우조선 도장노동자 중 20% 뇌기능 손상등 직업병 증세 보여/정부, 내년 ‘학교폭력예방 및 방지법’ 제정예정/전국민주택시노련, 탑골공원에서 1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택시제도 개혁와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안기부․검찰, 오익제 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월북한 고정간첩이라고 단정짓고 자택 압수수색 실시/미국 최대 수화물 택배사인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와 전미트럭운전사조합, 15일 동안 계속된 파업종식시킬 잠정합의 도출/세계식량계획, 금주 내 북한 4천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 계획


◆ 20일(수)

황도연 헌재재판관 후임으로 한대현 서울고법원장 지명예정/국민회의, 정형근․강삼재․이사철 씨 등 신한국당 당직자 3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보건복지부 9월 1일부터 병원의 초진료10%, 병․의원 입원료 11.4-15.5% 인상 등 의료보험수가 평균 9% 인상예정/인천지방경찰청,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조현재(24․인천교대 4 제적) 씨 등 인천교대생 13명 구속키로/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21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 국가소유의 땅 80여 평을 자신의 집마당으로 사용해온 유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파기환송/변정수 전 헌재재판관 등, 정부가 전․노 두 대통령등 12․12와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14명의 훈장을 4개월째 박탈하지 않아 자신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김대통령을 상대로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청구를 위한 헌법소원 제출


◆ 22일(금)

국민회의, 김시복 안기부장 특보 안기부법상의 정치관여금지죄 혐의로 형사고발 검토/국내 30대 그룹 하반기 총채용 규모 96년보다 12.6~13.2% 감소/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 판사, 성희롱 사실을 학교쪽에 진정한 여제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양모 전 서울대 약대 교수에 집유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