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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자주민카드 예산 삭감 촉구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 보류 요청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대책위)는 2일 "IMF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총 2천7백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앞으로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많은데다,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인 만큼 예산을 우선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대통령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