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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논평


23일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 문규현 신부)는 논평을 통해 22일 코언 미국방장관의 '한국 국방예산 삭감 반대'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코언 미장관의 발언은 무기장사를 위해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코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중진국들과 비교해 군사비의 비중은 2-3배로 많은 반면, 사회보장예산은 2-3배로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2002년까지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현재의 반으로 줄여나간다면 30조원의 잉여액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언 미장관은 22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유혹돼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국방예산의 삭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