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에서 국민화해와 통합,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법·제도의 개혁,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며,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검찰제도 개혁 △안기부 개혁 △인권관련기구의 인적청산과 개혁 △전자주민카드 폐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당선자측에 전달했다.

특히 양심수 석방 문제와 관련, 민변은 "양심수 개념에는 테러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한 폭력신봉자를 제외하곤, 공산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은 물론, 독재나 악법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 사람도 포함된다"며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더불어 △미복권자에 대한 복권조치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 △서준식·권영길 씨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등의 조치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