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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장호순/ 개마고원/ 344쪽/ 1998/ 1만2천원

미국 헌법의 역사를 인권의 시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개마고원 학술서적 1호로 출판된 이 책은 미국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사건들의 명판결을 인권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저자 장호순 씨는 서문에서 "이 책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도 함께 소개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멀러 판결(1908), 흑인과 백인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브라운 판결(1954),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를 제시한 해리스 판결(1993), 통신품위법의 위헌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 제한규제와 범위를 지적한 르노 판결(1997) 등을 통해 독자들은 미국인들이 보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인권의 개념이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과거사를 들춰보면서 필자는 현재 미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위해 수많은 선조들이 희생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결국 자유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