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상공회의소의 대표인 마이클 브라운씨가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발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철회와 퇴직금제 폐지 등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요구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4월 23일, 거대 수출업자들의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e)가 주최한 회의에서, 그는 "한국의 노동법을 살펴볼 때, 산업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에게 다섯번째로 큰 해외시장인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브라운 씨는 구조조정이 한국의 경제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 10여년간 미국의 경쟁력 복원의 선례를 들어 설명했다. 즉, 미국 경제가 지표상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온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요기업들이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단행함에 따라 수천만명이 직장을 잃었고, 노동자들의 조업 중단시 대체근로 고용이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파업권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노동권 기금(International Labor Rights Fund)의 대표인 패리스 하비(Pharis Harvey) 씨는 "미국 기업들은 대체근로 고용을 비롯한 법적 방편들을 통해 미국에서 노동권을 갉아먹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이미 실업문제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 요구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료 출처 : IPS(InterPress Third World News Agency) 워싱턴 발 4월 26일자 Tim Shorrock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