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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용기 있는 학부모들의 승리

학교운영위 바른 정착 이끌어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한 학부모들의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었다.

지난 3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칙적 구성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도성초등학교(서울 강남구)는 요즘 학부모위원을 민주적으로 다시 선출하기 위한 준비로 한창이다.

이 학교는 3월말 5개 임의단체, 즉 학부모회, 예절실 명예교사회, 도서실 명예교사회, 지역사회학교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의 회장을 학부모위원으로 임명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학교측의 조치는 "학부모 위원을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5개 임의단체들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소외될 우려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문제의식을 느낀 몇몇 학부모들은 4월 25일 학교에 민원을 접수시켰지만, 아무 반응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급 관청인 강남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교육부를 차례차례 찾았고, 끝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그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던 학교는 한 일간신문 기자가 학교에 진위를 확인하는 전화를 한 후에야 태도를 달리했고, 이제 학부모위원을 다시 뽑는 총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이번 일에 함께 했던 학부모 김명신 씨는 "나는 어렵게나마 절차를 되찾은 것을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장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이들의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