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감시와 통제 아래 살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최근 당국의 위법행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35년간 복역한 장기수 출신으로 보안관찰대상자인 김용규(76·서울 중랑구) 씨는 지난 5월 9일 전남 보성의 선산에 다녀온 사이 누군가 자신의 집 열쇠를 부수고 침입한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김 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은 중랑경찰서 담당 형사인 이종학 씨였으며, 당시 이 형사는 열쇠업자와 이웃 주민, 경비반장의 입회 아래 보조열쇠를 뜯어내고 김 씨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종학 형사는 "선생님이 몸이 불편한 줄 알고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씨는 "집을 비운 틈을 타 도청기를 설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중랑경찰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담당경찰관의 교체, 그리고 파손된 보조열쇠(36만원 상당)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경찰이 보안관찰대상자의 집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압수수색까지 벌인 사실도 밝혀졌다.

보안관찰대상자 최선웅(56) 씨는 지난 5월 17일 관악경찰서 소속 형사 4명으로부터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후 담당경찰에게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담당형사로부터 "미안하게 됐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