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로 분주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는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로 매우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들과 지난해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 10여개 학교의 현장실습 관련 자료를 파헤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으로도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의 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9월말까지 현장실습생 면접조사, 취업담당교사 면담, 노동부·교육부에 대한 질의, 취업게시판과 현장실습 현황 조사 등의 작업을 총합하여 10월초 ‘현장실습생 불법파견’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2. 인권교육네트워크, 국가인권위와 간담회 갖기로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확정한 데 대해 비판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답변서를 보내왔는데요, ‘나름대로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형식적인 답변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에서 요구한 간담회는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에서는 일단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되, 그 자리에서 국가인권위가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자체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와의 간담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3. 평택에서 ‘반딧불’ 밝히고, 인왕산 정기도 마시고...
교육실에서는 평택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9월 반딧불을 준비하느라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6살 푸름이부터 6학년 선민이까지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아이들이 마구 모인 자리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어요. 덕분에 자원활동가인 나윤과 괭이눈이 많은 고생을 하였지요. 하지만 평택 아이들과 함께 땅 속에 몰래 묻었던 ‘슬픔의 항아리’, ‘대추리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공 놀이, 손 맞잡고 지켜봤던 영상물 등은 아주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육실 식구들 너도 나도 반딧불 이후에도 평택 아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에는 인왕산 정상에 올라 반딧불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린 뒤 안개가 낀 신비한 산을 오르고 내리는 동안 나눴던 ‘마음’들이 다시 교육실을 밀어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 자료분류 체계 재정비
인권정보자료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기존 분류체계는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인권단체들의 자료분류 체계를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다 보니 한국사회의 인권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권 세부범주 중 △자의적 구금 △강제추방 △비자발적 실종 △현대판 노예노동 등은 민주주의가 일정정도 진전된 한국사회에서는 관련 자료가 많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사회권 세부범주 중 △부채 △인도주의적 원조 등도 관련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주제 중 △전쟁범죄 △평화 항목은 주제가 너무나 밀접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지 않기도 했습니다.
변경된 자료분류 체계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인권정보자료] 항목으로 들어간 후, ‘주제별분류’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2. 북인권자료모임 구성
북인권 자료 수집·정리·가공을 위한 자원활동모임이 만들어져 9월 15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북인권자료모임 첫 회의에서는 김정아 상임활동가가 북인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으며, 이후 북인권자료모임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유엔, 미국정부, 국제인권단체 등에서 나온 북인권 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수집하기로 했으며, 이후 △식량난 △에너지 △빈곤(계층) △북체제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북인권대응팀은 하반기 북인권 쟁점별 논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북인권자료모임의 활동이 이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이야기됐습니다.
3. 꿈사, 성매매 관련 3번의 책읽기
‘꿈꾸는 사람들’은 인권책읽기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임은 ‘막달레나의 집’에서 엮은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해 성매매장지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성매매 혹은 성노동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지기도 했거니와, 지지난번 장애인의 억눌린 성에 대해 쓴 <섹스 자원봉사>를 읽으면서, 꿈사는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가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이성숙 씨의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란 책까지 포함하면, 성매매와 관련된 논의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3번의 논의 속에서 성매매 혹은 성노동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졌지만, 여전히 성매매 혹은 성노동에 대한 입장의 편차가 다양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번 모임에는 존 페퍼의 <남한 북한>을 읽으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4. 인권정보자료실, 정기잡지 서가 마련
인권운동사랑방 4층 인권정보자료실에 정기잡지 서가를 마련했습니다. 정기잡지는 인권운동사랑방에 정기적으로 오는 간행물 중에서 일정기간 비치해 두었다가 폐기하는 자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관심있는 몇 명의 개인적 소유로 되어 있거나 사무실을 떠돌아다니다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정기잡지로 모으고 있는 자료는 한겨레21, 시사저널, 월간 말, 사회운동, 인권과정의, 우리교육, 함께걸음, 우리만화, 현장에서미래를, 정세와노동, 질라라비, 이론과실천, 노동사회, 민족화해, 농민의길 이상 15건입니다.
정기잡지의 가지 수는 변동 가능하며,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추후 참고문헌으로 분류되어 폐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인권단체 평화권모임 하반기 계획 논의 중
인권단체 평화권모임이 한 달여 간의 수면을 깨고 드디어 모임을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모임을 잠시 쉬면서 하반기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에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상반기 평가에 기반해 하반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하반기 계획은 내부 세미나를 통해 평화운동의 의의와 과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평화/평화권에 내재해 있는 많은 쟁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논의의 성과들에 기반해 이후 평화운동의 의의와 과제를 도출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운동의 의의와 과제가 단지 인권단체 평화권모임만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풀뿌리 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하면서 공동의 의의와 과제를 마련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 경찰 인권침해 대응, 늦출 수 없다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에서는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경찰의 인권침해 관련한 결정문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그동안 전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었던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국가인권위 결정례들을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에서 제시한 권고들을 경찰 측이 어떻게 수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질 것입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는 확실한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비슷한 양상으로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찰 측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얼마 전부터 다시 모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련 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집회·시위에서의 경찰폭력과 관련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법개정 투쟁도 진행하고 대중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3. “산재가 사람을 죽인다” - 하이텍 노동자들과의 연대
회사측의 반인권적인 감시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하이텍-알씨디 노동자들은 지금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전원 산재승인을 위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노동자들의 산재 불승인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며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노동자들의 복직을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4명의 활동가들이 하이텍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30여 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0일에는 하이텍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사람을 살리는 100인 동조단식농성’이 진행됐습니다. 현안대응팀과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이에 연대하는 의미로 동조단식농성에 동참했습니다.
고작 하루 단식농성을 진행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노동자들을 전원 산재승인하고 회사는 하루 빨리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4.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 박동운 조작간첩 사건 진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열린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는 3시간 내내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9월 12일 국회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열린 이날 청문회의 주제는 조작간첩 사건. 1981년 3월 진도의 박동운 씨 일가 7명은 갑자기 안기부에 끌려가게 되며, 이로부터 60여 일 동안 불법구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끝에 박씨는 20여년을 암약한 고정간첩이 되고, 전쟁 때 월북했던 아버지를 따라 2차례나 월북하여 노동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조작됩니다. 이날의 청문회는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조작간첩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혜신 정신과의사를 내세워 정신과적 진단을 하게 했습니다. 정박사의 진단은 당시의 국가공권력의 ‘싸이코 패스’였다는 것이고, 일상성을 파괴한 국가권력에 부당성을 박 씨의 진술을 통해 끄집어냈습니다. 박 씨는 20여년 전의 고문의 고통과 18년간의 감옥살이 이후 출옥한 뒤에 가정이 파괴된 상황에 대해 때로는 울먹이며 진술해 듣는 이들이 같이 울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국민연대는 이후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이슈를 재점화할 계획입니다.
5. 보안분실 해체 투쟁 시작
한편, 경찰청이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고, 보안업무를 혁신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방을 비롯한 25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9월 8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분실의 전면적인 해체 투쟁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안분실을 비롯한 보안수사대를 과거부터 이어져온 비밀경찰기구로 규정하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 기구에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과 경찰인력 3천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고문을 악명이 높던 대공분실을 1991년 명칭만 바꾸어 지금까지 존속시켜 온 것처럼 이번에도 경찰이 남영동 보안분실 하나 폐지하고, 다른 보안수사대와 보안분실은 그대로 유지할 속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후 인권단체들은 보안분실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마련, 보안분실 폐지를 위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더불어 사는 집’과 좀더 가까이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기획기사와 반딧불 등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면서 하반기 계획의 대략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사를 쓰는 동안 몸을 많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인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투쟁하는 데에 많은 팀원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하반기에는 ‘더불어 사는 집’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빈집점거 등 더불어 사는 집의 활동에 열심히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영 상임활동가가 8월부터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활동을 시작해서 팀에 더욱 활기가 돌고 있답니다.
하반기 계획을 세우면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 고민했던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권 실현이라는 전략을 재검토해보았고 목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권리당사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당사자운동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에 기여하면서 주거공공성 운동을 모색해보기로 했고 주거공공성의 실현구조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꾸준히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가졌던 문제의식들도 놓치지 않아야 할 테구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사회공공성 강화의 문제의식을 주거권뿐만 아니라 물과 에너지에 대한 권리로까지 넓혀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단전단수에 대한 대응도 차분히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팀원들 거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것 잘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이야기 듣지만 말고 더불어 사는 집에 살고 있는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권이야기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에 대해 다양한 형식을 빌려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구요.
* 더불어 사는 집에 몇 차례 다녀오고 나니 사랑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데 늘 ‘인권사랑운동본부’라고 부르시네요. 더 자주 찾아뵈어서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2. 사회권전략팀, 모임 정례화 하기로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은 요즘 하반기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 활동이 몇 달간 거의 정지된 상태라 일단 모임을 안정화하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매번 모임에서 각 단체의 사회권관련활동을 공유하고 정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두어 사회권운동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틀을 다질 계획입니다. 특히, 빈곤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총론과 각론에 걸쳐 사회권 관련 세미나도 주욱 진행할 예정이구요. 사회권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서 많은 고민들이 오갈 듯한 기대에 설레고 있습니다~
1. 북인권팀, 상반기 활동 평가
북인권팀의 상반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 북인권과 관련된 의견서를 보냈고, △일본과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 성명 발표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사랑방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북인권을 바라보고 그에 대응하는 관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제기되는 쟁점을 환기시키고 긴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있었구요. 하반기 활동 방향은 북인권에 대한 내부 논의를 활성화시키면서 인권운동진영의 논의 촉발과 공론화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2. 북인권팀, 박석진 활동가 새로 결합
현재 집행조정 담당자가 북인권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인력만으로는 사업을 활동력 있게 추진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있었구요. 석진 활동가가 북인권대응팀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석진활동가의 활발한 상상력으로 북인권팀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초안, 인권증진 위한 전략적 청사진 부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초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국가가 스스로 수립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검토결과 인권운동사랑방은 권고안 초안이 향후 5년 동안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합적 전략이 부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인권현황을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데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인권현황과 과제’는 사실상 현황을 짚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다보니 이를 기초로 향후 5년간 어떻게 인권을 신장시켜 발전시켜나갈지에 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부재하고, 전체적으로 권고안의 항목마다 구성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현실에 대한 현황과 진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전략적 방향 △과거청산, 평화권, 인권침해기구의 민주적 재편 등 빠진 항목에 대한 언급 등을 중심으로 총괄적 평가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인권교육실(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교육권), 신자유주의와 인권(주거권, 건강권), 정책담당(사회보장, 노동권), 현안대응(자유권 총론, 각론), 북인권담당(국내 거주 북출신 이주자 추가 의견)이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 정책팀 상반기 평가 진행
올해 새로 구성된 정책팀 상반기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정책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얼마큼 수행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지요. 이번 평가에서 두드러진 지적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정책역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팀은 정례적인 정세브리핑과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이 가운데 정책과제를 발굴, 목록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월례학습에 정책담당자가 주도적으로 결합해 인권운동사랑방이 고민하고 있는 운동의 과제와 고민, 계획들을 연결시켜 심화된 논의를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인권운동사랑방에 필요한 정책적 과제-특히 중장기 과제, 인권운동의 방향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일-을 선별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하고, 대안으로 기초사업단위별 정책팀, 정책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중장기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목록화하고 내용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책팀이라는 논의단위는 있으나 명확한 집행 담당자가 없어서, 비판·견제·협력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임을 공유했구요. 그럼에도 현재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업(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위법 개정, 예산분석 등)에 대한 대응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 대응에 관한 큰 밑그림과 구체적 대응은 아직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대응과 관련 인권운동사랑방 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시각, 대응력에 다소 편차가 존재하는 게 지금 상황이죠. 현재로선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로써 대응해가되 목적을 굵직하고 명확하게 합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안별 내부 토론 △쟁점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8월 월례학습, ‘사법개혁에서 인권운동의 자리는?’ 주제로
사법개혁을 주제로 열린 8월 월례토론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아래 사개추위)의 논의내용 가운데 국민참여재판과 인신구속절차에 집중되었습니다.
배심제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함께 국선변호인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그 질을 담보하는 방안, 변호사 등 전문법조인이 아닌 일반시민도 보조인의 형태로 형소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또 구속자 수를 줄이기 위해 현행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에 더해 논의되고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자칫 돈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사개추위 논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성소수자·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관점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는 사법영역이 이번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대표되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 대법원개혁 등 다른 주제에 비해 인신구속절차 등 피의자·피고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논의는 푸대접받고 있습니다. 토론 막바지에는 사법개혁의 여러 주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에 인권운동이 개입할 운동전략을 구체적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헌법 기본권 조항을 검토하는 세미나를 10회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하고, 그 첫 회로 9월 8일 국순옥 교수의 초청강연을 가졌습니다. 인권회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기본권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있을 개헌국면에 개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기본권 대응 팀을 꾸려서 우선 헌법 기본권 조항들을 검토하는 세미나를 갖고 그 결과로 헌법 기본권 조항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미나는 9월 24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대 출판부 건물 5층 세미나실에서 갖게 되며, 매번의 세미나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의 법학 전공 교수들의 강의와 활동가들의 쟁점 토론이 진행됩니다.
국순옥 교수는 4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였고, 50여명의 활동가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국 교수는 특히 기본권 제약 조건이 많다는 점,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을 아래로부터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헌법 문제를 새롭게 생각하는 영감을 주었고, 이후 세미나의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국 교수의 강연은 인권회의 홈페이지(http://hrnet.or.kr)에서 mp3 음성파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이후 세미나도 토론요지와 함께 음성파일을 매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권회의는 지난 8월 23일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오산 수청동 철거 등 철거과정에서 극심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50년대 제정된 이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행정대집행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은 꽤나 의미가 깊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이 거의 모든 개발 사업에 적용이 되고 있고, 국민의 주거권이 너무 쉽게 이 법에 의해 유린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동안 숱한 철거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의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적은 없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인권회의는 올 하반기 국회 법률 개정과정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권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중인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인권 NAP는 국가 기관들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고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한 방향을 권고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을 받은 정부기관들은 향후 5년간의 인권정책 방향에 맞는 실천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권 NAP작정 작업은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하는 준거틀로 작용하게 되어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인권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 초안을 받아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의견서를 작성, 오는 9월 29일(목) 국가인권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2.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담당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21일 국회 기자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대체입법 발의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지난 8월 22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이번 법안에는 법률명칭을 바꾸고,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이 구체화 됐습니다. 모든 증명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족 등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최소한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목적별 증명원은 크게
- △출생부, 사망부, 혼인부 등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명원
- △신분변동에 관한 증명원
- △가족증명원이 존재합니다.
인권사회단체 간담회를 거치면서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가족관계 확인절차를 ‘가족증명원’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호적제의 문제점, 법안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감자팀, 편지상담 굳세게 계속~
감옥인권팀을 맡고 있는 고근예 씨가 안식월 휴가를 떠난 동안에서, 감자팀(감옥자원활동가팀)은 계속 모여 감옥에서 온 편지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상임활동가가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활동해준 자원활동가들에게 박수를, 짝짝짝~!
1. 9월 반딧불, 평택 어린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찾아
지난 10일, 평택 대추리 초등학교에서 ‘평택의 작은 목소리들’을 주제로 9월 반딧불이 열렸습니다. 8월부터 반딧불이 장소 관계로 월초로 날짜를 옮겨 잡았는데요, 그래서 8월 반딧불은 쉬고, 9월 초 평택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평택 대추리에서는 지난한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이 한창인데,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엄연히 살아 숨쉬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는 그동안 묻혀져 왔습니다. 이번 반딧불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에 관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권 담당자와 반딧불팀, 인권교육실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반딧불 행사가 열리기 약 3주전부터 대추리 지역을 4차례 방문, 어린이들과 낯을 트이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짧은 영상물을 반딧불 팀에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9월 반딧불은 대추리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한 오후 프로그램과 주민 촛불집회 행사에 결합하여 진행한 저녁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들과 함께한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마을 지도를 그려보면서 미군기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전쟁의 기원을 알려줄 수 있는 빛그림 동화를 공연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분쟁과 기아, 아동노동에 허덕이는 전세계 어린이들을 만나는 천사들의 행보를 따라가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단편 애니메이션, <왜?>와 콜롬비아의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잦은 폭력을 경험한 콜롬비아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3D 애니메이션을 결합하여 어린이들의 공포스러운 기억을 독특하게 표현한 <작은 목소리들>을 상영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상영이 끝난 뒤에는 평화로운 마을을 꿈꾸는 아이들의 소망을 담아 종이비행기도 접었지요.
대추리 초등학교 운동장에 자리한 비닐하우스에서는 미군기지 확장 저지의 염원을 담은 주민들의 촛불집회가 매일 밤 진행 중입니다. 이날 저녁 8시에 어김없이 시작된 촛불집회에서는 평택 미군기지에 관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물, <평택의 작은 목소리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했고, 오후 시간에 진행한 마을지도 그리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지켜본 팽성 주민들은 “아이들이라고 어린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대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굳이 ‘관리와 보호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지요. 영상을 통해 이제부터라도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여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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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역사 강좌 마무리
'10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의 역사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1월 초부터 2차 강좌를 열려 했으나, 연구소의 다른 업무들이 과중하여 3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
2. 2005년 세미나 시작
'2005년에는 두 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사회권분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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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권분과는 올해
- ' 1) 사회권운동사례 분석 및 사례집 발간
- ' 2) 사회권운동과 재정분석
- ' 3)사회권의 생애주기 적용분석
- ' 4) 국가 의무의 지표와 평가를 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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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 운영진의 변화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진영종 님이 안식년을 맞아 1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간 에섹스대학에 머물면서 인권문헌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을 계속하실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는 김동한 님이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김동한 님은 북한법 전문 연구자로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곽노현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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