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총회 이후 인권교육실 활동가 경내, 근예, 영원 씨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한 지붕 세 살림이 시작 됐어요.~(이미 사랑방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공유하며 지내오던 세월이 있어서 독립이 실감나지 않아 지금도 약간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러나 회의에 들어오는 활동가 숫자가 줄어들고, 예전보다 적은 인원으로 역할을 나눌 때 교육실 활동가들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각자의 살림살이가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2. 팀별 2007년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모두 끝냈어요.~
경찰감시팀, 조직팀, 사이버팀, 반딧불팀을 마지막으로 팀별 2007년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을 끝냈어요. 10월 2째 주까지 진행된 평가 일정을 빠듯하게 소화하느라 모두 고생했지요. 남은 하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가을맞이 대~청소
가을맞이 대청소를 9월 13일 했어요. 여름에 쓰던 선풍기와 냉장고를 청소하고 덮개를 씌워 잘 보관했어요. 한동안 사무실에 바퀴벌레가 등장해 사람들을 긴장시키기도 해서 사무실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청소 후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 능률도 오르고 기분도 날 듯 해요~
4. 노동권 활동
비정규직법 개악 이후 여기저기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방 역시 인권의 하나인 노동권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해고하는 비정규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공동투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집중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인권운동이 노동권 운동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필요시 긴급하게 요청하는 진상조사와 경찰폭력 등에 대한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그것만 하는 것은 오래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비정규직 노동권 쟁취 문화행동팀인 ‘카트라이더’는 온라인 행동(cartrider.jinbo.net)과 오프라인 문화행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소 이완된 활동에 긴장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부대끼면서 인권운동의 노동권 활동 길 찾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5. 3/4분기 총회 했어요.
10월 13일 상임, 돋움,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3/4분기 총회를 진행했어요. 오후 3시에 시작해 새벽 1시까지 장장 10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였답니다. 중요하게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두 차례에 나누어 보고합니다.
6. 인권교육센터 설립과 사랑방 조직적 준비과제
인권교육실이 드디어 3/4분기 총회를 끝으로 사랑방에서 독립합니다. 인권교육센터의 독립은 진보적인 인권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단위의 확대를 의미하면서 운동의 성과를 사랑방이라는 조직 안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으로 성숙시키는 사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준비 과정을 밟아왔고 그 결실이 2007년 분리?독립으로 나타난 것이죠.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교육센터 독립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사람사랑]을 통해 사랑방 후원인에게 인권교육센터 후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권운동 공동의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해보고 사랑방과 센터의 역할, 이후 관계 설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은 각 팀별로 인권교육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이어가도록 하고 독립한 인권교육센터와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도록 했어요.
7. 영화제 발전 전망 수립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했던 인권영화제의 발전 전망을 논의했어요. 인권운동에서 인권영화제는 영화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인권교육’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의 장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인권교육 (문화)컨텐츠 개발과 배급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카이브 설립이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또한 영화를 통해 진보적 인권운동 형성을 고민하는 과정을 영화제 후속 논의를 통해 이어갈 것 입니다. 영화제 준비팀은 영화제 발전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4/4분기 총회 전에 1～2회 내부 간담회를 준비하고 이런 논의에 기반으로 해 다른 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돋움, 상임 입방절차
지난해부터 돋움활동가 제도가 사랑방에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두 명의 새로운 상임활동가를 맞이하기도 했지요. 새로운 활동가들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모호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했고,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돋움?자원활동가 입방 절차와 권한, 의무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새로운 활동가가 들어올 때 개별 데이트는 적극 권장 수준을 유지하되 의미를 적극 재확인하기로 했어요. - [상임->돋움 전환] 상임에서 돋움으로의 결정이 일방적 통보가 아닌 실질적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최종 결정은 상임회의에서 확인하도록 했어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성원들과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권장했습니다.. - [돋움->상임 전환] 돋움활동가에서 상임활동가로 전환하는 과정에도 △자기소개서 제출 △집단인터뷰 △만장일치 등이 포함되고 자기소개서의 경우, 돋움 입방시 1차로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전환을 결심한 이유와 포부, 활동 계획 등을 밝히기로 했어요. - 휴직한 활동가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신입방원에 대한 입방 절차 동의권이 중지되도록 했어요. 안식월 중에 있는 상임활동가는 참석 의무는 두지 않되,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면 안식월 중에 있더라도 성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 상임활동가들의 입방 절차에서 집단 인터뷰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단인터뷰의 취지를 지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성원들이 질문 목록을 뽑아 지원자에게 미리 전달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잘 하기로 했어요. 집단인터뷰 전까지 개별데이트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기로 했어요.
1. 하반기 사업 결정 - 공동행동사업, 건강권세미나, 임파워먼트(empowerment) 학습
오랜 논의 끝에 건강권 하반기 사업 방향을 구체화 시켰어요. 매주 모이는 신자인 모임을 두 개의 큰 줄기로 만들기로 했어요, 먼저 한 주는 신자인 정기 모임을 해서 ‘의료급여개혁공동’에서 할 사업을 논의하고 역할분담을 한답니다. 또한 당사자운동에 대한 관심과 내용을 깊게 하기 위해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관련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흔히 임파워먼트는 자력 강화, 권한 강화라고 하는데 인권운동에서 중요시하는 개인의 자력 강화와 관련되어 한번 공부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주는 건강권 세미나를 한답니다. 벌써 두 번째 모임이 다가왔네요. 건강권과 관련된 국제인권규약이나 논평을 검토하고 의료급여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법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매주 모이려고 하니 힘들지만 모두들 공부하는 즐거움(^^)에 행복하답니다.
2. 의료급여공동행동 집중행동 - 동자동 문화제 및 의료급여 수급자 피해 증언 및 권리 선언대회 열어
의료급여공동행동과 함께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함께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 및 시민 여론 형성을 위한 집중행동을 9월말부터 10월 초까지 했답니다. 특히 동자동에서 열린 문화제에는 신자인 팀의 자원활동가들이 공연 및 상황극에 출연해 멋진 문화제가 되었답니다. 마을 주민들도 50명이 넘게 많이 오셔서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공유했답니다. 그리고 10월 9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의료급여 수급자 피해증언대회에서 수급자 세 분이 나오셔서 제도 변경으로 인한 수급피해를 생생하게 말씀해주셔서 많은 언론의 관심을 가져답니다. 개악된 의료급여제도의 핵심 내용인 ‘본인부담금 납부, 선택병의원제, 파스비급여’ 등을 부수는 퍼포먼스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실려 힘이 났답니다. 특히 다음날 한겨레신문에 사랑방 식구들이 총 출연할 정도로 신자인 성원들이 많이 와서 권리선언대회에 힘을 실어 주었답니다.
3. 빈곤철폐의 날- 노숙인 강제단속 진정서 제출, 의료급여 공동행동 건강권 개사 퍼포먼스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이지요, 빈곤은 인권의 총체적 상실이라고 할 정도로 인권에 있어서도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민중들의 실천이 없다면 빈곤은 사라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여러 단체가 모여 빈곤은 철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천했어요. 낮 1시부터 열린 국가인권위에 서울시의 노숙인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원인과 그에 따른 노숙인 인권향상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고 오히려 노숙인을 쓰레기 취급하듯 ‘시설 강제 입소, 거리급식 중단’등을 하고 있지요, 진정서는 노실사와 함께 사랑방이 작성했는데 돋움활동가인 아해가 100페이지나 넘는 진정서를 작성하느라 고생했지요. 그리고 시청광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제도와 관련된 개사곡을 부르면 함께 했답니다. 사계를 자원활동가인 윤미씨가 변형한 곡인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답니다.
4. 자원활동가가 새로 왔답니다.
꽃에 향기가 있으면 자연히 꿀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신자인 건강권모임에는 인권운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자원활동가가 세 명이나 왔답니다. 새로 온 주연 활동가와 선희 활동가, 민선 활동가 세 분 모두 활력이 넘치는 건강권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세요. 언제나 열려 있는 신자인 건강권입니다.
◎ 주거권
5. 가을의 열매처럼 알찬 진보복덕방 6호 발행
이번 진보복덕방에서는 [뉴타운 뜯어보기]의 마지막 연재로 장위뉴타운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뉴타운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세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이 그나마도 현실성 없는 좁은 평수와 비싼 임대료라는 거~ 한편, 새로운 분석기사도 나왔는데 최근 노무현정권의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시작된 반값아파트의 허실을 따져보는 글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청약가점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뒤집어보는 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밀양의 이계삼 선생님께서 직접 집을 지으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담뿍 담은 글과 이탈리아의 ‘민중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화연대 활동가의 글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 호부터 시작한 [소심한 세입자의 더듬더듬 권리찾기]는 이번에 보증금, 전세금 돌려받기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슬프지만 발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곰팡이 습격을 피해 다닌 불굴의 이사투쟁(^^;;)을 다룬 [나의 집 이야기]도 엄청 공감되는 글이지요. 많이들 읽어주시고 메일링리스트에도 가입하시고 여기저기 추천도 해주세요. ^^)/
6. “집은 넘쳐나지만 우리가 살만한 집은 없습니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이 날을 맞아 반빈곤운동진영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왔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버려져 폐허가 된 미군장병안내소를 점거해 공간의 절박함을 호소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는 시청 앞 광장에서 직접 텐트를 치며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이라는 이름 아래 주거권기획팀도 주거권 침해를 알리기 위한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집이 넘쳐나는데 왜 우리가 살만한 집은 없을까요?” 집 모양의 박스를 들러메고 시민분들에게 이야기를 건네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시더군요. “그러게, 진짜 그 말 맞다. 왜 우리가 살만한 집은 없을까?” 이렇게 맞장구를 치시며 지나가는 분도 계셨어요. 올해는 질문을 던지고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얘기까지밖에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실천하면 좋을지 좀더 풍부한 이야기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한 빈곤심판 만민공동회에서는 ‘개발의 왕국’이라는 노래(‘동물의 왕국’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바꾼 신작~^^;)로 짧고 굵게 주거권 현실을 참가자들에게 전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지요. “개발을 할수록 동네는 커졌지만 왠일인지 살 집은 줄어만 갔네~ 개발을 할수록 집들은 넘쳐나도 우리가 살만한 집은 없네~”
7. 여기저기서 함께 고민을 나눈 시간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주거권운동의 현재 고민들을 같이 나누자는 제안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공감의 변호사 분들과 인턴으로 활동하는 20여 명 되는 이들과 함께 한 자리였어요. 주거권의 의미나 현재 한국의 주거권 현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주거권운동이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나눴답니다. 아무래도 주거권이 충분히 사회화되지 않은 편이라 질문도 많았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채 주거권이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나눴습니다.
공감과의 만남 이전에 국가인권위 사회권 포럼 세미나에도 참여했어요. 사법적인 접근과 인권위의 역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등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앞으로도 주거권과 관련된 고민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도 다녀왔습니다. 주거권운동뿐만 아니라 사회권의 관점에서 사회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자는 자리였어요. 지난 월장에서 나눈 얘기들, 사회운동포럼 사회공공성 워크샵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고 진지하면서도 들뜬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사회공공성 운동을 고민할 때 인권적 접근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인권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 경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구체적인 공공성 투쟁의 경험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기도 했구요.
서로 다른 활동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들이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참 소중하네요.
◎ 성북주거권 기획팀
8. 성북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회
파산 상담과 주거복지, 세입자 상담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북구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성북 주민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은 세입자 대책에 관하여 상담을 했는데, 보문 3, 4구역과 종암 6구역에서 차례차례 상담을 시작 했습니다.
종암 6구역에서 홍보를 마치고, 상담부스에 앉아 상담을 진행했어요. 임대주택과 주거 이전비에 궁금했던 세입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보문 3, 4구역은 추운 날씨로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입주권과 주거 이전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조합과 구청에서 당연히 알리고 받게 해줘야 하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구역 조합들과 구청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겠죠!
9. 역시나 성의없는 성북구청, 하지만!!
성북구청에 세입자대책에 관해 질의서를 보냈었어요. 그리고 또 성의 없는 답변과 함께 종암 6구역에 대한 세입자 대책을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회신이 돌아왔구요. 이제 약간의 성공을 거둔 셈이죠.
앞으로 모든 구역의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외치고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주거권 기획팀은 달려갑니다.~
1. 사랑방 10월장 - 북인권 대응 활동의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
10월 22일에 북인권 대응 활동의 전략을 주제로 10월장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사랑방에서는 매월 한 번씩 전체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월장이라는 토론 모임을 통해 사랑방 운동의 전략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왔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 반전평화 운동,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사회권 운동 등에 대해 사랑방 활동의 전략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드디어(!) 북인권 운동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예상대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월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북한’에 대해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자 매우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인권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북한에 대해 각자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북 관련한 논의의 출발선을 어느 정도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사랑방이 생각하는 ‘북한’이라는 존재, ‘북한 인권’ 담론의 의미, 북인권 대응 활동의 이유와 의미, 북인권 관련한 논쟁점 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발제 후 △ 북 ‘아리랑’ 공연과 인권침해 논쟁 - 개인주의적 인권 대 집단주의적 인권 △ 개성공단,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인권 논쟁(자유권을 중심으로) - 인권의 보편주의 대 상대주의 3가지를 주제로 모둠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모둠 토론 이후 다시 모두 모여 각 모둠 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북인권 운동의 전략에 대해 전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북인권과 관련해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북인권 대응 활동의 의미와 전략에 대해 다함께 모여 근본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한계로 모두들 아쉬움을 느낀 자리였지만 북인권 관련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같이 고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심화된 논의를 이어나가야겠습니다.
2. ‘2007 남북정상선언과 노동자’ 토론회 참가
10월 25일에 ‘2007 남북정상선언과 노동자’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북과 관련된 연구자, 사업가, 노동운동 활동가, 인권운동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 7.1 조치 이후 북 경제체제의 변화 △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 남북경협과 교류 사업의 실제 △ 남북경협 과정에서 살펴야할 인권 △ 남북경협과 노동자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남북의 경제협력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북의 경제체제에 미칠 영향, 남/북의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개성공단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인권침해 등 남북경협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3. 신입 상임활동가들과 함께 업무 설명 진행했어요.
최근 들어온 재영, 명숙 신입 상임활동가들과 함께 북인권 대응 활동 업무 설명을 진행했어요. 사랑방 북인권 대응 활동의 기본 문제의식, 활동 경과, 현재 활동 진행 상황, ‘북한 인권’ 운동 진영의 구도, 북인권 대응 활동에서의 사랑방의 역할 등에 대해 두루두루 신입 활동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막연하게만 보이던 북인권 대응 활동이 신입 상임활동가들에게도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겠지요.
1. 뉘른베르크 인권영화제 출장
정아와 일숙이 내년 영화제 준비를 위해 뉘른베르크 인권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10박 11일 동안 독일의 남동부 지역 뉘른베르크에서 30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모두 60여 편을 상영하는 이 영화제는 1999년 처음 시작해 2년 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영화제 준비를 위한 출장은 주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영화제로 갔는데 이번엔 다른 인권영화제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탐방도 할 겸, 독일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서 뉘른베르크 행을 택했습니다. 물론 상영작 편수가 많은 영화제이기 때문에 선택하기도 했지요. 다큐영화제가 아니어서 극영화가 많았습니다. 국제 경쟁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멕시코 영화 <바이올린 Violin>이 수상했습니다. 게릴라와 정부군의 팽팽한 긴장을 다룬 이 작품은 억압적인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민중들의 긴장과 고통을 미세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가서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본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출장 후기는 ‘돋움활동가 편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앞으로 영화제가 가야 할 길
영화제의 장기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준비팀이 꾸려져 있다는 건 아실테구요. 지난 3/4분기 총회에서 준비팀이 발전 전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영화제 목표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 ‘인권교육’ ‘대안영화의 발굴’을 분석하면서 변화하는 목표 지점은 어디인지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총회 보고와 의견수렴을 통해 ‘문화 행사로서 인권교육 - 인권의 감수성으로 소통하는 문화행사’ ‘인권교육(문화) 컨텐츠의 저수지’ ‘인권교육(문화) 영상 컨텐츠 제작’ ‘표현의 자유 -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중심’으로 목표 변화 지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4/4분기 총회까지 장기 발전 전망의 밑그림을 결정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인권 및 관련단체(다른 영화제, 미디어?독립영화 단체 등)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워크숍을 갖기로 했습니다.
성폭력반대위원회는 내규 개정 워크샵을 개최하고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성폭력 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폭력 내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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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 예방교육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사건해결 중심에 놓여있는 점
△내규에서 사건해결 과정이 구체적이지 못함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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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처벌 중심을 넘어 피해자 지원에 초점
▲ 금지주의를 넘어 적극적인 예방 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
▲ 문턱을 낮추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 도입으로 맞추었습니다.
전문의 "성(sex, gender)에 기반한 육체ㆍ정신ㆍ환경적 폭력 행위를 반대하며"를 "성(sex,sexuality, gender)에 기반한 육체ㆍ정신ㆍ환경적 폭력 행위를 반대하며"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징계의 열거 규정을 예시 규정으로 바꾸고, 성폭력반대위원회의 의무를 현행 연2회 반성폭력교육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2회 교육에 더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존중을 구체화하여 조문에 넣었습니다. 위원에 대한 지원 역시 추가하였습니다. 변경된 내규는 조만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개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은 내규를 걸어놓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끊임없는 긴장감을 가지고 활동해야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1. 신입 상임활동가 업무 교육 진행했어요
명숙, 재영 상임활동가들의 교육이 벌써 중반을 훌쩍 넘겼네요. 『인권의 역사』와 『인권의 문법』을 공부하고 있으며 자유권, 사회권 이론 교육을 마쳤어요. 다음 달은 실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천에 필요한 국가인권위 활용법, 형사소송절차, 유엔인권절차, 새로운 활동 양식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육은 자원, 돋움활동가들에게도 개방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마루 공지를 잘 보세요.
2. 조직팀 상반기 평가 마치고 하반기 계획 잡았어요.
상임회의에서 조직팀 상반기 평가 했어요. 인권운동사랑방 내 조직 사업을 할 단위로 조직팀을 신설한 것은 타당했다는 공감이 있었고 하반기까지 조직팀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또 다른 한편 조직팀으로 사업이 몰리는 것에 대한 긴장이 존재함을 확인하면서 소통과 같은 주제는 모든 활동가들의 자발성에 기초해 공동체의 운영 원리로 작동하기 위해서 모두의 노력하기로 했어요. 하반기에 승은과 혜영이 조직팀에서 활동하게 되며 역량이 줄어드는 조건을 감안할 때 늘어가는 업무 중 크게 △월장 △활동가 교육 △소통 △중장기 전망 중 ‘중장기 전망 논의’에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1. 대선 관련 입장 토론
10월 1일 상임활동가 회의에서 대선 관련 입장 토론을 ‘집중브리핑’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연방공화국 5대 평화프로젝트’ 등 대선 정책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교육?사회?외교안보 정책을 다뤘습니다. 또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론, 한국진보연대의 발족, 문화연대의 사이버후보 전술 등 운동진영의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당,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선방침도 살폈습니다. 이후 적절한 시기에 문국현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등 다른 후보의 정책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2. 차별금지법안 대응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은 성별, 장애 등 20개 ‘차별사유’를 이유로 ‘차별 영역’(△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향후 제정될 수 있는 다른 (사유별) 차별금지법제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 역할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판단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책팀은 인권회의 차원의 의견서 작업 준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3. 사랑방의 장기발전방향 논의 등
10월 13일 3/4분기 총회에서 사랑방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조직팀과 함께 안건을 준비했습니다. 또 내년 국가인권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하반기에 사랑방 내부 토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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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 전달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GO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국문/영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팀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근 공개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팀내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폭넓은 고민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곧 발행
드디어 북인권모니터팀의 ‘한반도인권 뉴스레터’가 곧 발행됩니다. 현재 ‘창간준비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선보일 1호가 기대되네요. 뉴스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앞으로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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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불붙나
남북정상회담 선언 2항에서 남북 상호 적대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를 약속한 이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민변, 민교협, 민족문학작가회의 3단체가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식인 행동의 날’을 설정하고, 토론회와 집회를 열었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7일 각계 원로 및 사회단체 대표 182인의 명의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1월 한 달 동안 집중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대는 오는 11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문화제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1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되어 있는 11일까지 1차 집중투쟁 시기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학생과 청년들이 국회 주변에서 3보1배와 1인 시위 등을 매일 전개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런 뒤에 국가보안법 제정 59주년이 되는 12월 1일을 앞두고는 각계각층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12월 1일에는 청계천 등지에서 걷기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각 대선후보 캠프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공개질의를 한 결과를 갖고, 12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후보 낙선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권의 상황으로 볼 때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실현될 수는 없을지라도 남북 정상이 만나 위와 같은 합의를 이룬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계획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평택범대위
2. 평택미군기지 기공식에 항의집회 준비중
남북정상회담의 '옥의 티'를 찾으라고 한다면? (사실 정상회담의 결과를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주한 미군에 대한 문제가 쏙 빠졌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이 군사, 경제, 정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포괄 동맹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남북의 정상이 만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마당에도 미국은 한반도 남단에 여전히 미군을 영구 주둔하려는 음모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전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미국의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택을 비롯한 미군 기지 확장,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유엔사 해체 이후의 지휘권 , 방위분담금 문제 등에서 미국의 입김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한국 측은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SCM에 대해서 항의하는 움직임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1만 인 선언이 조직되고 있고, 회담 당일에는 국방부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미국방장관의 일정을 쫓아가며 하는 그림자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런 움직임에 합류하기 위해서 논의 중입니다. 한편,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낸 한?미 당국은 오는 11월 13일 황새울 들판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공사 기공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평택 미군 기지를 백년을 쓸 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진전은 이런 주한 미군을 쫓아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에 평택범대위에서는 평화에 반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 기공식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의 한 성과로 평택평화센터가 지난 20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센터는 평택 지역에서 반전평화운동의 확산시키는 근거지로 자리잡아나가고, 지역에서부터 주한 미군 기지를 몰아내는 투쟁을 일구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3.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37차 정기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12월 인권주간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2월 중에 6회 인권활동가대회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심의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인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논의는 25일 열리는 인권단체연석회의 37차 정기회의에서 논의, 결정됩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해결되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진화위는 오는 30일경 강기훈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입수한 바에 따르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이 허위감정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고, 새로운 증거들도 발견되었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진화위의 사건 조사결과가 이렇게 내려진다면, 인권운동사랑방이 처음부터 매달려온 진상규명 활동이 한 단계 진전되는 것이 됩니다. 강기훈 씨의 명예가 일정 정도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 김기설 씨와 함께 당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민주화운동세력들이 동시에 명예회복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법원의 재심을 통해 최종적인 진실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의 진상이 얼마나 밝혀질 것인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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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방 활동팀 조정과 함께 찾아온 <인권오름> 개편 바람~~
'<인권오름> 발행 1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오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랑방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사랑방 활동팀이 조정되면서 <인권오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오름>을 약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솟을터’에서는 [쟁점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이사아 민중의 인권현장]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급논의(^^;) 중이고요. ‘나들터’에서는 [와글와글 깔깔]이 폐지되고 다른 꼭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3월부터는 살짝 개편된 <인권오름>을 보시게 될텐데요. <인권오름>이 좀 달라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인권오름>은 계속 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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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미국의 군사훈련 RSOI 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심층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미간의 전쟁연습이라고 알려진 연합전시증원훈련인 RSOI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과 함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갔습니다. 주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지만 논의는 대체로 ‘평화적 생존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에 대한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
' 2. 반전평화팀 닻 올리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반전평화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체는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했고 소속이 없는 인권활동가 2명도 결합해 모두 6명인데 더 결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은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역량 강화와 실천활동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 구상은 3월 21일 내부워크샵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방의 평택특별팀은 김정아 활동가가 이 팀에 결합하고 박래군 활동가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 3. 영원하라! 대추리
'3월 24일 ‘영원하라! 대추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1천일 가까이 밝혀온 촛불도 마지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대추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고,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대추리에서 행사는 끝이 납니다. 4년 동안 전쟁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과 함께 대추리에서 만들어낸 평화운동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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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재 정책기획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2007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보고와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악용실태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2명의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토론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올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과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안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는 특히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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