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7월 13일(월)

민가협 등 14개 종교․인권단체,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기자회견 개최/금융감독위원회, 퇴출은행 직원 석달간 재계약 형태로 고용키로/한미행정협정 제3차 환경분과위원회, 주한미군 환경기준을 현행 국내법과 미 국방부 환경기준 등에 맞게 강화키로/노동부, 실직 여성가장 채용기업에게 6개월간 임금의 50% 보조키로


◆ 7월 14일(화)

금속연맹 파업 돌입, 단병호 위원장 등 체포영장 발부/국민회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 완전등급제 실시, 등급외 전용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영상관계법 제․개정안 발표/「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 폭력철거를 자행해온 다원건설(옛 적준) 고발장 접수


◆ 7월 15일(수)

민주노총 산하 19개 공공부문 노조 6만여명 파업 돌입/국방관련 당정회의, 현역군인 피의자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체포영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행형법 개정안’ 확정/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감축과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을 주장하면서도 수소폭탄 폭발과 같은 핵융합실험을 강행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평택대학교,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만 있는 교수 9명 무더기 면직


◆ 7월 16일(목)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148명에게 준법서약 받은 후 복직키로, 시국관련 사건 해직교사 200여명의 복직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현대자동차, 2678명에 정리해고 통보/인권운동사랑방,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등 강제노역과 성폭행 등을 자행해온 부랑인수용소 ‘양지마을’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실천불교승가회 등 불교관계자들,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 열어


◆ 7월 17일(금)

법무부, 인권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해온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을 8․15 특사때 석방, 국외로 추방키로/헌법재판소, 교수재임용제 합헌 결정 내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격식 재판관), 옛 국가보안법 10조의 불고지죄 규정에 대한 합헌 판결 내려/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박동영 판사, 상습폭력 남편에게 ‘안방 퇴출’ 명령


◆ 7월 18일(토)

반인도적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협약이 160개국 유엔회원국 가운데 120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돼


◆ 7월 19일(일)

김우중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정리해고 자제 촉구/정부, 실직자녀 중고생 25만명에게 하반기 학비 면제해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