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정보기관을 동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찰에 분개하였다.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을 비롯한 용기 있는 행동들에 의해 파시즘적 정보정치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전 민중적인 저항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중단시킨 바 있다. 바로 그 시절 사찰의 대상에는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그도 집회에 나와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2. 그런데 인권 대통령을 내세우며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이 정권 하에서도 파시즘적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전국지방경찰청에 주요인사들과 사회단체, 기업에 대한 동향을 카드로 작성해 지방청별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미 집행되었다고 한다.
3. 우리는 이 정부의 이중성을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보다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를 양산하는 '국민의 정부', 인권을 신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준법서약서' 등을 통하여 인권을 더욱 교묘하게 탄압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사찰을 폐지하기 보다 사찰을 더욱 고도화하여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4. 우리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또한 지난 창당의 과정에서 무수한 불법 정치사찰을 당해왔으며 이에 대한 막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결코 인권은 신장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이 감시받고 처벌받음으로 인해 오히려 '공포'의 정치를 경험하게 될 뿐이다. 이에 청년진보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아울러 아래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그 정부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불법적인 정치사찰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라.
◆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 정치권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사찰자료를 공개하고 사찰대상이 된 인사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 1272호
- 199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