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을 고비로 국가인권기구 논의가 휴면기로 접어들었다.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화하자는 법무부의 주장과 독립적 위상을 가진 국가기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온 지도 벌써 여러달이 지난 가운데, 민간단체공동추진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펴내게 됐다.

이번 자료집은 △국가인권기구란 무엇인가 △법무부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대한 민간단체의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주요 쟁점 비교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무부 측 인권기구안이 담고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 있는 ‘유엔 제시 기준’이 무엇인지,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을 표명했는지 이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의 ‘문답’ 코너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속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입문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02-741-5363/ 담당: 배경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