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6, 7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의제 9)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민간단체의 지적이 잇따랐다.

7일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은 "한국에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정을 소개하며 이는 "경제 위기 이후 대량 해고가 단행되는 등 노동자들이 희생을 전담하고 있음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6일에는 '고문반대 국제연합'과 '12월 12일 운동 국제 사무국' 등 두 단체가 공동 발언을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한국 정부가 많은 장기수를 석방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에 남아있고, 국가보안법은 계속해서 양심수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