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도서출판 사람생각/272쪽/8천원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고, 또 '인권대통령'으로 불리길 바라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1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사상탄압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지난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은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펴냈다.

인권단체 활동가와 박사과정의 연구생,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4개월 여의 자료수집과 집필, 검토과정을 거쳐 발간된 『국가보안법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입장 변화 △김대중 정부 1년의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 실태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양심수 석방 문제 △보안관찰법 △유엔 자유권조약 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등의 내용을 통해 일련의 사상탄압체계와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를 읽고 난 독자라면, 김대중 정부가 지난 1년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보여준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신장을 바랬던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구입문의: 사람생각 02-3675-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