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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진보정당)는 8일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정권보안법의 역사’라고 규정한 진보정당은 “김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역사적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심수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결과를 심히 우려케 하고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는 숭고한 이상을 존중해 양심수라는 명칭을 붙였다면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을 핑계로 독재정권을 보안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악법을 유지하려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태도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