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이 발행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가 불건전한 성문화, 에이즈의 원인 등으로 기술돼 있어 동성애자들이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와 김길님 씨 등 동성애자 33명은 2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동성애를 왜곡 기술한 교과서를 발행해 사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이 내용에 대한 수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교과서들은 동성애자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청소년들에게 내재화시켜 각종 혐오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는 동성애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교육부의 교과서 내용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가 수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교육부가 98년에 개정해 발행한 <국민윤리>와 <교련>,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성과 행복> 등으로, 교련 교과서는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해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윤리 교과서에는 ‘에이즈, 동성연애, 성폭행 등이 늘어나면서 성도덕의 문란이 사회문제가 됐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개인적으로는 성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성 윤리관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동성애와 에이즈는 무관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성립된 정설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정신의학회(APA)도 동성애를 질병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부가 교과서에 수록한 동성애에 대한 기술은 성적 차별에 대한 편향적이고 비하적인 기술로 지적된다.

이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나라는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상태이며 유럽공동체 역시 소수자들의 성적지향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