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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지속되는 인권단체 반발

8․15와 김현철 사면에 대한 반발이 누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수배자 가족 협의회 등 5개 인권단체는 정부 세종로 청사 앞에서 ‘김현철 사면 규탄과 당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8.15사면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컸지만 2백97명의 양심수 중 56명만이 형집행 정지로 석방되었을 뿐이며, 형기 50% 미만인 기결수와 미결수, 수배자의 수배해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정부패, 경제파국의 주범인 김현철 씨에게는 잔형 면제라는 최고의 사면이 선사되었다고 규탄했다.

“양심수 군 문제해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 없다”고 진단한 집회 참가자들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임기란 상임의장은 “양심수가 풀려나던 8월15일, 풀려나는 양심수의 열 배에 달하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었다”며 “8․15 특별사면은 우리에게 기만과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김현철 씨를 석방하기 위해 양심수들을 들러리 세웠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