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여성단체연합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을 결성, 국가보안법 7조 완전삭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기구를 오는 10일 발족하기로 한데 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 연대, 국보법 폐지 선두에 이미 천주교인 2천인 선언 등을 조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각 당 국회의원과 법무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의미’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천주교연대회의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서명’을 국회개회 시기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전국연합이 주축이 된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 행동연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각각 한나라당과 자민련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이는 두 당의 색깔시비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공대위’도 오는 11일과 18일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경실련도 오는 8일 공청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대안 및 방향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단체 연대조직 결성

지역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전주와 광주, 부산 등지에서는 이미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대책위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총 34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광주연대회의는 매주 목요일 집회를 가지는 한편 지역 인사 116명의 국가보안법 철폐 선언을 가졌다. 광주연대회의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시민 등반대회와 시와 노래의 밤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중이다. 전북지역 역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화와 인권연대 등 19개 지역단체가 참가한 전북 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지난달 말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며 지역 종교단체 대표들의 삭발시위를 갖은 전북 연대회의는 오는 9월 초순경 종교인들이 주축이 된 단식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 충주, 울산 지역도 각각 지역의 모든 단체가 망라된 공동 대책위를 구성해 대국민 선전에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적 연대기구 필요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가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연대가 어려워 활동이 지역에 한정돼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폐지가 원칙이나 이후 행보 속에서 전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개정론자와의 연대도 가능하다”는 부산 민가협의 이광영 사무처장의 지적처럼,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 연대조직의 결성과 개폐론자의 의견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