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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1. 들불처럼 번지는 국보법 개폐 여론

1백15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는 시위 개최(16일)/「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국가보안법 심포지엄 개최(15일)


2. 이번엔 말 좀 들어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영장없는 긴급감청 가능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혀(17일)


4. 공습경보! 밀레니엄라운드가 다가온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발족(15일)/ 전세계 87개국 1천1백개 단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의 시스템과 절차들이 세계 대다수의 민중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밀레니엄라운드 무역자유화협상에 반대하는 국제적 청원운동 시작(15일)


5. 4․3의 진실 규명되려나?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 제주 4․3사건 당시 체포돼 군법회의에 회부된 인사 1천6백50여명의 명단과 일반민간인 1천3백21명의 재판기록 공개(15일)


6. ‘축재’말고는 제대로 하는 게 없군!

삼성 등 국내 30대 기업 대다수가 장애인 2% 고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18일)


7. 월드컵이 뭐길래?

상암동 월드컵 부지 강제철거 진행, 주민들 대다수가 돌팔매와 주먹질을 자행한 용역원들에 의해 부상(17일)


8. 동티모르에 다국적군 출동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다국적군의 동티모르 파병 승인(13일)/ 다국적군 2천5백명 동티모르에 도착(20일)/ 한국 정부, 동티모르 평화군 파병 방침 결정(14일)


9. 그럼 국가는 뭐하나?

정부, 국립대학 완전 민영화 방안 검토(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