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이른바 ‘한미행정협정’)을 이젠 개정해야 한다”

최근 노근리 마을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이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하루평균 5건, 연간 1천5백여 건에 달하는 미군범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법적 처리를 막고 있는 SOFA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며 사회단체들이 SOFA의 개정을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미군범죄 관련 단체를 비롯해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27개 사회단체는 6일 오전 11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신부, 국민행동)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국민행동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체결된 SOFA가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골격을 유지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미군범죄를 옹호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올해 안 SOFA 개정을 목표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매월 한차례씩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미 행정부와 각국 의회 및 NGO(민간단체)에 공식문서를 전달해 SOFA 개정을 위한 압력을 가중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