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사면으로 비전향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풀려남에 따라 장기복역(7년 이상) 양심수는 사라졌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1백여 명이 넘는 양심수들은 감옥 안에서 새 천년을 맞이해야 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감옥에 남아있는 양심수는 모두 1백11명으로 이 가운데 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사람은 29명. 나머지 82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상태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밝힌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73.9%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돼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양심수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야운동가와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도 꾸준히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구속자가 대학생

민가협은 또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모두 1천1백88명에 달했으며 99년 한해만도 4백74명의 양심수가 만들어졌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의 양심수를 적용법규별로 분류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의 수가 단연 우위를 차지해 전체 양심수의 56%이상이나 됐으며 업무방해(23.9%)와 집시법(20.9%) 위반 등에 의한 구속자 수도 많았다. 또한 신분별로는 대학생 양심수(54.2%)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구속자의 수가 많은데 비해 양심수의 수가 적은 것은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고집함에 따라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라며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현정부 하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해 양심수는 계속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