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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1. 불붙는 낙선운동

김 대통령, 선거법 87조 폐지 등 선거법 재협상 지시(1/17) 법조계, 학계, 노동계 낙선운동 지지 표명, 선관위, 87조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1/20)


2. 노조 민주화에 청신호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무제), "철도노조 대의원 선출시 간접적인 선출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판결(1/17)…이에 따라 철도, 체신, 전력노조 등 대규모 노조 민주화에 적잖은 영향 기대돼


3. 거리로 나선 결식어린이들

결식어린이 80여명, 방학과 공휴일에 급식지원을 못 받는 결식아동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평화행진 벌여(1/18)…교육부, 올해 초중고생 16만4천명에게 점심 제공키로(1/19)


4. 승리한 "양심"

전직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적을 거론했다가 곧바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울대 미대 김민수(39) 교수, 복직 요구소송에서 승소…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교수 재임용 심사시, 임용권자는 재임용신청자가 어떤 이유로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1/18)


5. 지키러 온 게 아니라 망치러 왔군

전북 군산시 옥서면 미 공군기지, 하루 3천 톤에 이르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바다와 갯벌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지만, 당국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단속이나 점검 권한이 없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


6. 노예신분을 떨쳐라

프로야구 선수들, 구단과 한국프로야구연맹의 강한 방해공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총회 개최(1/21)


7. 무노조신화? 알고 보니 폭력신화

삼성SDI, 노조를 결성하려는 직원들을 억류하고 회유․협박해 노조 결성을 저지한 사실 드러나(1/24)


<수치로 본 인권> 실업자 다시 1백만 명

통계청, '99년 1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실업자수가 11월의 97만1천명보다 6만9천명이 늘어난 104만명이라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