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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1. 오만방자, 눈뜨고 못 보겠군!

- 이태원에 있는 외국인 술집의 여종업원 김 아무개 씨가 20대 미군백인과 함께 있다 살해돼(2/19) 경찰은 이 미군을 범인으로 보고 추적중이나 살해현장을 보존조차 하지 않아 무성의한 수사라는 비난 초래

-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기지내 미군 헬기장을 한강 이촌동 고수부지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문화관광부에 통보(2/14)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안아무인한 태도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정부에 항의서한 발송하는 등 적극적 대응 모색에 나서.

- 경기도 매향리 미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시민사회단체가 본격적인 매향리 연대를 선언하고 매향리에서 집회 개최(2/16)


2. 오르기 힘든 편견의 벽

시각장애인 황선경 씨의 편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가 사회적 비난에 못이겨 황 씨의 지원을 허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입학 후 어떠한 지원요청 않겠다"는 각서를 편입학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2/14)/ 한쪽 눈을 실명했다는 이유로 입학 불가 결정을 받은 김훈태 씨 역시 서울교대를 장애인교육진흥법 위반으로 고소(2/16)


3. 대물림되는 이주노동자 설움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2/16)…교육부, "타국민까지 우리가 책임져야하냐"며 책임 회피해


4. 사찰 중단 약속? 그렇다면 도청도 그만하시지

경찰이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의 불법녹음을 기도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사자 서울시경이 사과를 표명하며 책임자 징계와 경찰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약속(2/17)


5. 사교육 부담 언제까지 방치할까?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불법학원 수강 및 개인과외를 제외한 가구당 교육비가 한해 1백74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연간 25조원 정도(2/15)


6. "속 구린 법무부, 법정에서 한판 붙자"

보안관찰대상자 김삼석 씨,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 인원수와 결정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며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2/17)


7. 민주화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겠다?

정부가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부활시키려 하자 교수들이 반발해(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