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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등록금 인상 반대 "이유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부점거투쟁 지지


지난 10일 6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면서 교육부를 점거한 사건과 관련, 두 시민사회단체가 이와 같은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 당시 교육재정을 6%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매년 교육재정 규모가 감소해 2000년 현재 교육재정은 GNP 대비 4.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등록금 인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국의 대학에서 발생한 단식과 삭발, 점거농성, 동맹휴업 등은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과 사립학교의 과다한 등록금 징수에 대한 당연한 저항"이라고 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