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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네바 인권소식 ⑤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유엔 인권위원회가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에 조금씩 눈을 뜨고 있다.

지난 13일 핀란드 정부 대표는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의제 토론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주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사법 외적 처형 및 약식 혹은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자한지르 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80년부터 97년까지 브라질에서 1천6백 여명의 동성애자가 살해됐으며, 이들 사건 중 5%만이 가해자가 기소됐다. 또 "멕시코에서만 95년부터 97년까지 적어도 1백25명이 그들의 성적 지향 때문에 살해됐다"

앞서 5일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토론에선 성적 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폭력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미국에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및 성전환한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또래 집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교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폭력, 동성애자 혐오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나아가서 휴먼라이츠 워치는 "국가가 예방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성적소수자들을 위협하는 폭력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10일 국제 게이․레즈비언 인권위원회와 휴먼라이츠 워치는 '성적 지향과 국제인권'이란 주제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련된 유엔 인권 기구들에 성적 지향으로 차별 받는 사례를 알리고, 여성․아동들과 연대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압력을 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여성․아동․성적소수자들이 폭력과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들에 촉구하기도 했다. [제네바 : 최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