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 반납을 시도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체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00년 산재추방의 달 사업 공동추진위원회의 주최로 14일 종로성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노조 및 의료부문 관계자 1백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복잡한 행정체계와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수근 동국대 의대 교수는 "산재의료서비스는 노동능력을 재생산시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내 3차 병원이 산재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산재의료기관을 반납해 문제가 되었던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제정환 원무과장은 "산재환자들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입원기일이 4배나 높고, 진료수입도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외래 74%, 입원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진료비수가체계를 고치지 않는다면 산재환자는 기피대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장지혜 산재추방연합 사무국장은 "먼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산재환자의 응급의료전달체계,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설립"등을 장기적인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실태를 보면 1990년 126,966건에서 1998년 50,561건으로 동기간에 절반 이상 감소되었으나 중대 재해자 비중은 1.7%에서 4.3%로, 뇌․심장질환과 같은 직업병 재해자 비중은 1.2%에서 2.5%로 각각 높아졌다. 이같은 추세는 전자․통신부문을 비롯한 3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료기관 현황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95년부터 산재의료관리원을 운영하면서 전국에 종합병원 6곳과 특수병원 3곳, 재활공학연구센터 1개소, 직업적응훈련 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낙후된 시설과 만성적인 적자'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국립인 서울대병원과 원자력 병원을 비롯하여 삼성병원, 중앙병원 등 서울지역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들어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하고 있으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올해 5월 산재의료기관을 반납하였다가 노동계 및 산재관련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후 올 12월까지 유보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