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항쟁이 발생 20년이 지난 현재 5․18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장애에 대한 보상이 종결되어 가고 있다. 광주 인사들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번 4차 심사가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80년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기념재단 박강배 총무는 당시 5월 항쟁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은 조직적인 검증을 통해 쉽게 보상을 받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개별 사안으로 되어 입증이 쉽지 않아 행불자 같은 경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박총무는 4차 심사기간 도중 전과 같은 허위 보상금 수혜자를 용납할 수 없다며,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총무는 이어 보상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중증 또는 심한 스트레스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천만원의 돈으로는 그들이 가졌던 20년 전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국가가 5․18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항쟁 주역들의 종적이 안보여

80년 5월 항쟁 당시 수습위원으로 활동했던 조비오 신부(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생교육원 관장)도 "5․18 피해자들은 공권력에 의해 자활능력을 빼앗긴 사람들이므로 국가가 일시보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신부는 또 "당시 몰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질적 항쟁의 주역들인 무의탁 직업소년들, 행려자의 종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추적작업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안종철 광주광역시 5․18 자문위원은 『치유되지 않은 오월』(박원순, 변준하 편)에 실은 '광주시의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5․18 피해자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모두 써버려 특수치료, 특수약품비를 직접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철 자문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14명만이 인정되고 있다"며 이를 크게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3차까지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4,537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154명, 상해 후 사망자 93명, 행방불명자 64명, 부상자 2,865명, 연행․구금자 1,361명이다. 또한 현재 4차 보상기간 중 신청한 사람은 모두 850여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