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이트 폐쇄를 조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폭거에 맞서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지난 7일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부분폐쇄 및 8일 아이노스쿨넷 전면폐쇄 조치에 맞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 소속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온라인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현재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복제(미러링) 사이트가 구축됐다(http://freekig.jinbo.net). ‘복제’란 논란이 일고 있는 홈페이지를 여러 곳에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의 폐쇄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소프트캔으로부터 폐쇄당했던 아이노스쿨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 공간을 빌어 다시 홈페이지를 열었다(http://inoschool.jinbo.net). 이는 공동행동 소속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통신윤리위의 폐쇄 권고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이원재 정보팀장은 이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가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폐쇄된 표현물들을 적극적으로 복구하여 재표현하는 것은 싸움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가 사법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폐쇄 권고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오는 20～28일 매일 정오경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26일 오후 2시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14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29일부터 3일간 첫 온라인 사이트 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매일 밤 9시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가상 연좌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사이트 파업이란 서비스를 중단하고 첫 화면에 사이트 파업의 의의와 온라인 시위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만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아래 통신망이용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되면, 정보통신윤리위의 검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망이용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이원재 정보팀장은 “유해매체가 청소년들에게 차단되려면 유해매체 표시와 함께 내용선별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가능하다”며, “이는 실질적인 내용등급제이며,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검열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