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1일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인권위원 10명을 공개 추천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여당 일각에서 진행중인 인권위원 선정 논의가 처음부터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진행돼 정치권, 국가기관, 기득권 세력의 ‘나눠먹기’식 인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위법이 위원회의 조사권한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채 통과된 만큼 인권위원은 높은 인권의식과 균형감각, 올곧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공개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또 “추천된 사람들이 실제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추천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 사이에서 인권위원 선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인권위원 10명을 추천하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도덕적인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인권단체들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결함을 운영과정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지명도와 일정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을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 “인권단체로서 변호사 및 여성운동가를 인선하는 데 따를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 법조계와 여성운동계에서 인권위원을 적극 추천할 것을 제안”하고, 이들 단체에 인권위원 추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칠준, 문재인 변호사는 그간의 활동을 고려해 인권활동가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 예외적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원 임명․지명․선출권한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인권위원 추천명단을 통보하고, 청와대, 각 정당 총재 및 대표,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해 연대회의에서 추천한 인물중에서 인권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또 기자회견 직전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국가인권위와 관련된 논의를 공론화하고 인권위원 인선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비민주적인 밀실인선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며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인, 3인을 지명하고, 국회는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인권위원장 내정 발표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장에 김창국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 1일 오후 “대통령이 김창국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했다”며, “국가인원위원회 설립 준비 작업은 김 위원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