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진보넷/236쪽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현안을 한 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0일 ‘정보통신정책관련 2001년 현안자료집’을 50부 한정으로 발간하고,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이번에 진보넷이 발간한 자료집은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제’, ‘소리바다와 저작권’, ‘통신비밀보호법’ 등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현안마다 3～4개씩 논문․의견서가 묶여져 있어, 독자들이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흔히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산업․시장적’ 측면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문제 등 ‘정보기본권’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회가 낸 의견서, 민변 이상희 변호사의 논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시민권연합(ACLU)의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등의 문서를 첨부해 이 쟁점의 성격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가 흔히 접해보지 못한 ‘비지니스모델(BM) 특허 문제’, ‘인터넷 거버넌스’(IP주소, 도메인네임 등 ‘인터넷 주소 자원의 생성․배분․관리를 다루는 것)에 대한 쟁점들도 소개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 쟁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자료집에는 진보넷 주요 활동에 대한 개요 소개를 중심으로 이전에 여러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변호사․교수 등의 논문․의견서가 담겨 있다”며 “이번 자료집에 다뤄지지 못한 현안들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노동과 감시’ 부분에 대해선 올해 말에 발간할 자료집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싸이트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자우편 orpheo@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