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오는 7일 대우자동차판매(주)(아래 대우자판) 노동자 3백93명의 정리해고가 예정된 가운데, 임금체계 개악과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5일 아침 11시 서울의 대우빌딩 앞에서 '대우자동차판매 부당노동행위 및 정리해고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자판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공대위의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은 "앞으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기독시민사회연대, 국제민주연대, 민교협, 민변, 민중연대가 주축이 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퇴직·노조탈퇴 강요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더불어, 정리해고의 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2년 간 경영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적법한 정리해고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우자판 노동자들은 5일로 총파업 57일째, 대우자판 사장실 점거 농성 6일째를 맞았다. 지난 해 12월 11일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사측의 비상식적인 임금체계 변경과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대우자판 노조 박민 정책기획실장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해 10월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근속 연수 10년 된 노동자의 고정급을 애초보다 1/4 가량 줄어든 43만원을 제시했다. 이건 회사를 그만두란 얘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노조가 이의 철회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배제한 채 노동자들에게서 개별 동의서를 받거나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1월 7일 사측은 동의서를 쓰지 않은 조합원 중 3백93명(전 직원의 12.3%)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로부터 한달 후인 오는 7일엔 3백9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와 관련, 회사는 지난 달 7일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직영영업점의 적자가 커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2000년에는 5백90억, 2001년 2백40억원의 연속적인 흑자를 기록"했고, 직영영업점이 적자라고 하지만 그건 "대리점이 본사에 주고 남는 자신의 이익금을 경쟁적으로 줄여 판매실적을 올리게 하는 영업 전략을 펴왔기 때문"이라며, 그걸 이유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실장은 GM의 구조조정 요구가 정리해고 강행의 원래 이유라고 말했다. 그간 GM 측은 대우자판과 총판 계약을 추진하면서, 판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직영점에 대한 껄끄러움을 표시해 왔음 지난 연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직영점의 노동자들에 대해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정리해고 해, 직영점을 없애고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판매를 위탁시키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대리점 체제로 완전 전환될 경우, 사측은 영업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이달 초 현대차 영업사원이 고객과 영업소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화상을 입게 된 사건에 대해 현대차는 “직영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계약직 사원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박 실장은 현대차 대리점 계약직 사원의 사례는 회사의 방침이 강행될 경우 대우자판 노동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씁쓸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