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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1.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대우조선 노조원,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장에서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며 기습시위(9.24)/ 철도노동자 정의영 씨, 수해철교 복구 중 사망…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 곳에서 휴일 없는 무리한 노동이 부른 결과(9.25)/ 기아차노조, 사측이 직업병 여부 판정 시 건강검진 결과 축소․왜곡했다고 주장(9.25)


2. 내․외국인 가리지 않는 선진 감시시스템?!

법무부, 보호관찰자 야간통행금지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음성자동감독시스템’ 시범운용키로…인권침해 논란 불러(9.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거주 중국 반체제 운동가 쉬보씨에게 강제추방 위협 논란(9.25)/ 대검 공안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터넷상 인공기 게재 및 유포행위를 불허키로(9.27)


3. 깡패들에게 법이란 없다

제4차 아셈 참석 25개국 정상,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9.23)/ 이스라엘, 유엔결의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정부 포위와 공격 계속(9.24)/ 미국과 영국,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초강경 유엔 결의안 초안에 합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프․중․러는 무력사용을 결의안에 담는데 반대(9.26)


4. 기타

군가협, 국방부 앞에서 군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 요구 시위(9.24)/ 청소년보호위, 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671명 신상공개(9.24)/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 50여명, 장기파업 중인 6개 병원의 문제해결 촉구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9.25)/ 지문날인반대연대, 대선까지 지문날인반대자의 대선참정권 요구하는 전국민서명운동 돌입(9.28)/ ‘양심적 병역거부 지지’ 밝힌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일부 남성 네티즌들에 의해 사이버테러 당해 일시 정지(9.28)/ 북파공작 설악동지회 회원 300여명,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역 앞 격렬한 시위 벌여(9.29)


◎ 주요 판결

서울형사지법, 인터넷 게시물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민주노동당원 김강필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9.2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선임병 등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9.27)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지하철역 장애인리프트 587대 중 536대 검사 안 받아(서울시)…장애인 안전 위협/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 설치 434대의 휠체어 리프트에서 2천56건의 고장…고장횟수 1대당 월평균 0.4건(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