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한국에 30만 이주노동자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듯 보였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법을 어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한 조치라는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30만이나 되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정부에게 무능함이 있음을 꼬빌은 꼬집었다.

"우리는 무섭다. 단속해서 추방시킨다고 하면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때로는 울기도 한다. 무서운 것은 형사가 아니라 가족들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는 결국 무서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싸움이 될 것이다. 큰 싸움이 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체류를 합법화하고 노동비자(허가)를 줘야한다"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인 꼬빌 씨와 방글라데시 노동자 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비두 씨는 지난달 2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 중인 이들은 연행된 지 3일만인, 9월 5일 방글라데시행 비행기를 탈 뻔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측이 본인들 직접 서명하지 않은 여행자증명서를 위조했음이 드러나 가까스로 강제출국은 모면했다. 이에 대해 꼬빌과 비두 씨는 서울출입국관리소 소장 등을 재량권 남용 및 공문서 손괴 및 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조결성과 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다.

꼬빌 씨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억압받고 때때로 무서움에 떨지만, 이처럼 계속 한국정부가 싸움을 일으킨다면 결국엔 우리가 정부를 무섭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말로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밝혔다.

법무부 체류심사과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벌인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기간 중에 9백2십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연행됐다. 이는 지난 4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신고 이후 처음 진행된 집중단속이었다. 정부는 당시 자진신고를 한 이주노동자에게 1년의 출국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3월까지는 전원출국 시켜 26만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 보내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개월 안에 26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출국해야 한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침을 내 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