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3대 악법 추진…얻을 것은 비난, 잃을 것은 민심

정부가 민중의 노동과 생존 및 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국회에 상정해, 노동·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투쟁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제특구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을 의결했다.(10.15) 경제특구법안은 파견근로의 무제한 확대와 환경의 파괴 등을 초래한다는 점, 공무원조합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억압한다는 점, 근기법 개정안은 주5일 근무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개악시킨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양대노총은 이들 법안을 3대 악법이라 규정짓고 정부가 입법추진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10.15) 환경연합·참여연대 등 17개 사회단체들도 생존권·환경권·노동권 등을 후퇴시키는 3개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10.23) 민주노총은 29일 국회 앞에서 '3대 악법 저지'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10.29)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조합법안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압도적 찬성으로 11월 4일과 5일 연차휴가 사용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10.30)


2. 지구깡패,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계획을 저지하라!

대이라크 침략기도 등 미국의 일방주의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라크와 유엔은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에 관한 세부계획에 합의했다.(10.1) 그러나 미 의회는 대통령에 이라크 공격 권한을 주는 결의안을 통과했다.(10.10) 한편, 유엔차원에선 미국이 자동적 무력개입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대이라크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는 우선 이라크에 대해 무기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무기사찰단의 보고를 검토한 후 무력사용 가능성을 논의하자는 2단계 방식을 제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10.22∼) 뜻대로 안 되자, 미국은 '유엔 결의없이 독자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10.22) 미국·독일·덴마크·스웨덴 등 세계 곳곳에선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10.26) 앞서 한국에서도 여성·평화·민중단체들이 함께 '이라크 공격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에 이어 문화제를 개최했다.(10.8)


3. 의문사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 앞으로 간 이유

지난 9월 16일로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된 의문사위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을 권고했다.(10.16) 한편, 의문사 유가족들은 '조사권한 강화 없는 기간연장은 필요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강제구인을 가능케 하는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10.10∼) 국가인권위는 의문사위에 강제력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조사활동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문사법 개정을 국회에 권고했다.(10.29)


4. 청송보호감호소, 갇힌 철창을 뚫고 나오는 외침!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1백여명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단식에 들어갔다.(10.12∼14) 죄에 해당하는 형을 다 살고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중처벌을 당하는 이들의 요구사항은 하루 1∼2천원에 불과한 근로보상금의 인상과 가출소 확대. 그런데 감호소 측은 집단단식에 참여한 피감호자 3명에게 1주일간의 보복성 짙은 금치징벌처분을 내렸다.(10.31) 이들은 30일까지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