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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올해 발생한 구치소 내 사망사건 사건, 교도소 내 의료실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주한미군범죄 통계,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 등 2002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김대중 정부 5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인권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와 올해 발생한 인권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볼 수 있다.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국정감사자료가 주는 미덕은 민간영역에서 접근하기 힘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 인권정보자료실에서 제공하는 국정감사자료들은 국정감사 동안 제공된 모든 자료 중 인권에 관한 것들만을 모아 상임위·주제별로 묶어 재가공한 것이다. 원자료는 국회도서관 의회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각 상임위 자료의 목록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내 인권정보자료실 초기화면에서 볼 수 있다.
□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상임위 : 건설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위원회, 문화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02-741-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