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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1. 국회의 '더러운 선택'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파병반대 기자회견·농성 이어져(4.1)/ 노 대통령, 국회 표결 앞서 국정연설에서 파병안 통과 설득…국회, 찬성 179표 반대 68표로 파병동의안 통과시켜(4.2)/ 파병안 통과되자 인권·사회단체들 일제히 규탄성명 발표…국회 앞에서도 거센 항의시위 이어져(4.2)/ 국방부, 공병 566명과 의료병 100명 지원 받아 파병키로…이 가운데 경계병력 60명은 특전사 요원 중 차출(4.2)/ 참여연대·민변,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원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4.3)


2. 이라크는 '미' 민간인학살 전시장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중부 나자프 9번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미군의 민간차량 포격으로 어린이·여성 10명 숨졌다고 보도(3.31)/ 저스틴 휴스턴-로버츠 영국군 자문변호사, 참전중인 병사 2명이 민간인 희생 이유로 전투 거부해 귀국조치 됐다고 밝혀(3.31)/ 미 국방부, 필요할 경우 이라크 민간인 30일 구금 허용(4.1)/ <로이터통신>, 미 미사일이 병원등 민간시설 폭격해 25명 이상 다쳤다고 보도…이라크쪽, 침략이후 민간인 653명이 숨지고 4800명 가량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4.2)/ 미군, 민간인 인명피해 큰 신형 집속탄 사용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4.2)


3. 아직도 잠들지 못한 남도

노 대통령, 4·3 관련 정부입장 표명 1년 유보키로…한나라당·자민련, 4·3 정부보고서 진상규명 미흡하다며 공격(3.31)/ 추미애 의원, 대통령 사과 유보 결정에 대해 약속 이행 촉구(4.1)/ 노 대통령, 총리실에 4·3 유사 사건 처리 및 해결방안 연구·검토 지시(4.2)/ 4·3 55돌 맞아 고건 총리 등 정부대표 다수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 열려(4.3)


4. 교육부 '징계' 위협, NEIS 저지운동 암초되려나

교육부, 'NEIS 시행저지·WTO교육개방 반대 전국교사대회' 참석한 교사 1800여명 징계 검토(3.31)/ 교육부, 학생 질병기록과 학부모 직업항목 등 입력대상에서 제외한 뒤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혀(4.1)/ 전교조,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 통해 NEIS 강행 저지키로(4.2)


5. 기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체육교육 담당과장 회의 열고 초등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훈련 전면 금지키로(4.1)/ 국가인권위, "미 대사관앞 1인시위 제재는 표현의 자유 침해"(4.1)/ 국가인권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 삭제" 권고(4.2)/ 검찰,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한 검사와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김아무개 씨에게 구속영장 청구(4.1)/ 강 법무장관, 한총련 수배자 자수 땐 불구속수사 할 수 있다고 밝혀…준법서약제 폐지방침도 재확인(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