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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1. 국정원, 비열한 보복행위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지난 1월 탈북자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자유북한인협회 소속 간부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보복행위 해온 사실 폭로(4/13)

2. 대통령의 힘…유신 때 이랬던가?

검찰, 대통령 가상 담화문 형식으로 대자보를 부착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을 처벌키로(4/13)

3. 제철 만난 폭력경찰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이유로 홍익대 주변에서 검문을 실시하면서,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무조건 강제연행(4/14-16)

4. 네 주제를 아느냐?

정형근 의원, 국내 인권상황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4/17) / 국내 인권단체, "고문 일삼던 사람이 감히 인권을 입에 담다니…" 분노․경악

5. 말로 해서 안 통하니…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기면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등 정부 6개 기관장들,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돼(4/16)

6. 노․농․빈 "우리는 하나"

민주노총․전농․전빈연, 공동기자회견 통해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연대투쟁" 선언하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대정부투쟁 벌이겠다"고 밝혀(4/15)

7. 김중위 결국 "자살"…그런데 사진은 왜 감췄나?

국방부 특별조사단, "김훈 중위 자살" 결론(4/14) / 국회 국방위 하경근 위원장, "타살을 입증하는 몇 장의 사진을 특조단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사실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것"이라고 주장

8. 시늉만 하면 안되는데…

국회, 여야 3당 합의로 '제주 4․3사태 진상조사특위' 구성(4/13)

9. 이번엔 양치기 소년이 아니길…

정부 대표, 유엔인권위에 참석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는 문제 고려중"이라고 공식 발언(4/12)

◆ 수치로 본 인권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찰 특진자 204명 가운데 31.3%인 64명이 한총련 수배자를 포함해 각종 시국사범을 붙잡은 공로로 특진/ 97년 이후 1년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83명 가운데 실형 선고자는 3명뿐이며, 재판 계류중인 7명을 빼면 실형선고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