엮은이: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대위/ 2003년 5월/ 64쪽

사회보호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정리한 자료집이 나왔다. 지난 3월 11일 26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의 본질을 알려내고 이를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이 자료집을 기획했다.

자료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3장에서는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보호법의 역사, 보호감호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2장에서는 피감호자들이 재사회화라는 미명 하에 얼마나 비인간적인 조건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며, 4장과 5장에서는 박영두 씨를 비롯해 청송감호소 내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단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치안법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느냐는 결국 사회전체의 인권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와 같다. 2003년 현재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수용중인 피감호자 1천6백여 명의 인권증진은 우리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 자료집은 말하고 있다.

자료집은 무료로 배포된다.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02-741-5363)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02-777-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