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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1. 이라크 파병 수순 밟는 정부

김진표 부총리, 국감답변에서 "신속한 이라크 파병 결정이 경제에 도움될 것"(9.29)/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으로 미뤄 이라크 추가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압박(9.30)/ 윤영관 외통부 장관, "파병결정 너무 늦어져선 곤란"(9.30)/ 한승주 주미대사, "조건없는 이라크 파병 지지"(9.30)/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한국에 도움이 될것"(10.2)/ 미, 다국적군의 이라크 파병과 재건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 제출…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미국이 유엔과 이라크과도통치위를 제치고 계속 주도적 구실을 하는데 비판적"(10.2)/ 이라크 파병 정부 조사단 귀국,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보다 안정화되어 있다는 느낌"(10.3)/ 정부 조사단 민간위원 박건영 교수, "미군 제시 일정과 안내에 따라 움직였으며, 파병 예상지인 모술 지역 조사는 겨우 4시간에 불과", "조사보고서를 파병 결정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털어놔(10.6)


2. 핵폐기장 백지화, 물꼬 터지나

문규현 신부 등 부안대책위 공동대표들과 주민들, 부안에서 전북도청까지 삼보일배 시작(10.1)/ 고건 총리와 부안대책위,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 합의…"핵폐기장 백지화나 전면 추진 등 전제조건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대화하기로"(10.3)/ 전북대책위, "정부는 유치에 대한 행정행위중단, 구속·수배문제 해결 등을 통해 대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것"(10.4)/ 부안 초중고 운영위원장단, 41일만에 등교거부 철회…"대화 중단되면 2차 등교거부할 것"(10.4)/ 정균환 의원, 등교거부 철회에 대해 "부안군민이 위대한 결단을 내렸으니 이제 정부 차례"(10.5)/ 위도발전협 정영복 위원장이 위도에서 반핵 현장활동하던 학생 뺨 때리고 "1시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고 협박…대책위,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