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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1. 경찰청도 서울시도 '집회·시위 자유'는 나몰라라

경찰청, 개정 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 열고 '80데시벨'이 타당하다고 주장…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히 반발(4.19)/ 서울시, 유료 및 시장의 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조례' 시의회에 상정…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반대(4.20)/ '서울광장 이용 조례' 토론회 열려, 시청관계자 '집회시위 제한 목적 없다', 그러나 '이용 제한 필요' 주장…시민사회단체, '조례가 자유로운 이용 막아','조례제정 의도 불순' 반박(4.26)


2. 이라크 연합 주둔군 "나 돌아가고 싶어"

스페인, 관할지인 이라크 중부 나자프 등에서 조기철군(4.18)/ 이라크내 연합 주둔군 철수 의사 이어져…온두라스, 철군 밝혀(4.19)/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여단 산하 자국군 철수 밝혀(4.20)/ 이라크 저항세력,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경찰서 연쇄 차량폭탄 공격…이라크 민간인 등 60여명 사망/ 휴전 합의됐던 이라크 팔루자, 다시 총성 울려/ 노르웨이, 이라크에서 군대 철수 의사 밝혀(4.21)/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 현지의 증언 모아 미군 학살만행 보고서로 발표(4.22)


3. 기타

매향리미공군폭격장철폐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내년 8월 폐쇄되는 매향리 사격장에 평화박물관 설립 추진 밝혀(4.19)/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장애연금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한 달간 벌어온 농성 정리…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열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동성애'삭제…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20) /한나라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 개정보완 여지 있다'고 밝혀(4.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대 등 주장하며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교육청, '0교시, 보충·자율학습 금지 지침' 위반 고등학교 적발/ 북, 룡천역 열차충돌 폭발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 커(4.22)/ 공개적으로 민노당 지지를 밝혔던 전국공무원노조의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 구속(4.23)/ 북 룡천역 사고로 초등생 76명 포함 150여명 사망, 1300여명 부상 밝히며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한국정부, 중국, EU, 러시아 등 국제사회 지원 밝혀(4.24∼25)/ 대법(주심 이용우 대법관)1부, 여직원 '어깨 주무른' 상사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본인의사에 반하면 성추행"이라고 판결(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