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문사위에 딴지 걸기
의문사위원회, 허원근 일병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국방부의 결론과 배치되는 진술과 자료를 대거 누락한 채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특조단 내부 자료 공개…특조단 출신 현역군인이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을 쏘는 등 협박과 조사방해 사실 밝혀(7.12)/ 의문사위, 정연관 사건 '인정' 결정…정씨, 87년 군부대 내 부재자 투표에서 조직적인 부정에 불복종한 이유로 구타당해 사망(7.14)/ 중앙일보,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아 기사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 행위"라며 규탄성명 발표(7.1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150개 시민사회단체,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공세 중단과 3기 의문사위특별법 개정 촉구(7.16)
2. 멀고 험난한 양심의 자유
종교계대표들, 기자회견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7.12)/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 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선고…유지담 대법관 등 5명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하다"고 보충의견 제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 및 정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7.16)
3. 지칠 수 없는 '이라크 파병반대' 열정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로 보내질 군수물자 수송 저지 위해 도로 막고 시위 벌여(7.12)/ 전교조 소속 1만6,638명 교사들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과 서희·제마 부대의 조속한 복귀' 촉구 시국선언 발표(7.13)/ 파병반대국민행동,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라크파병 반대를 위한 철야결의대회 진행(7.14∼15)/ '이라크 파병반대 부산시민평화행동', 이라크에 파병될 자이툰 부대가 사용할 군수물자를 선적하고 있는 부산항 제8부두 입구에서 인간띠 잇기 벌여(7.16)
4. 기타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 이적단체 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애청 전 회장 한대웅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7.12)/ EBS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5일동안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정보인권단체,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 비판/ 인권단체연석회의, 법무부 강금실 장관 만나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전달/ 삼성 SDI 노동자, 불법복제된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당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강의석 학생과 종교재단 소속 학생3명 교내에서 '강제적인 종교활동 금지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7.13)
- 2617호
- 200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