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일부 의원들, “국보법 폐지 합의, 활동 예정”
각 당 의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상열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모두가 각 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보법 폐지에 합의하고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를 초월하여, 국가보안법 폐지가 일시적 주장이나 소수 정파의 힘없는 외침이 아니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보법 폐지 이후의 문제에 관해서는 각 당 또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폐지 이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폐지시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7월 22일 서울을 출발한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순례단’은 30일동안 850여 킬로미터를 걸으며 20일 경북 경산에 도착했다. 도보순례 중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은 “4년 전에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 ‘빨갱이 세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 반공이데올로기가 많이 약화되고 인권의식이 성장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국보법은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