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반세기, 국보법 폐지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등 인권·사회단체와 학생들 2백여 명은 1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를 열고 국보법과 정보·수사기관의 개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국가보안법의 장례식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보법 50년의 역사를 마감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국보법을 상징하는 악의 시신과 함께 50년간의 구속자 명단, 양심수들의 수의·포승줄, 국가보안법전을 관 속에 넣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엔 ‘근조 국가보안법’ 만장과 상여를 앞장세우고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까지 행진을 했다. 한나라당사 앞을 지날 때는 민가협과 유가협의 어머니들이 국보법의 사망을 알리는 곡을 하며 정치인들을 꾸짖기도 했다.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진행된 정리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보법에 대해 어떤 전향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 8개월 동안 국보법에 의한 구속자가 이미 3백여 명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국보법에 대한 공적인 논의조차 봉쇄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논의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도 이날 연대사를 보내와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남용되고 있고 개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새로운 희생자들이 생겨난다"며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충분히 개정할 때에만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인도네시아 사회운동가들도 참석해 연대를 과시했다. 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 조니 씨는 "인도네시아에도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악법이 있다"며, "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운동에도 좋은 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천주교 인권단체 팍스 로마나, 고문반대국제단체,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35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연대성명을 보내 우리나라에서의 국보법 폐지 운동에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