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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7일 ∼ 13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열우당 "국보법 연내 처리 불가" 방침 발표…국보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연내 처리 방침 확고히 하라"며 성명 발표(12.7)/열우당 당사 앞에서 규탄 촛불 집회와 밤샘농성 진행…"이번에 국보법 없애지 못하면 열우당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12.8)/한나라당, "열우당 이철우 의원이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서 현재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며 또다시 마녀사냥식 색깔공세 자행(12.9)/국민연대, '한나라당 해체, 열린우리당 규탄 국보법 연내폐지 결사관철 국민대회' 개최(12.11)/국보법 폐지를 위한 집단노상 단식투쟁 500여 명으로 확대(12.13)


2.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연세대 백양관에서 진행(12.7∼9)/일본 정부, 자위대 이라크 파병 1년 연장 결정/국회 국방위,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시도…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 연장은 범죄의 연장"이라며 집회(12.9)/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유령을 부르며>, <바그다드 이야기> 상영(12.10)/전범민중재판 최종선고 및 문화제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진행…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전쟁범죄 '유죄' 선고(12.11)/미·일 2002에 공동작전계획 '5055' 수립한 것으로 밝혀져…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