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10월 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1)

사복 경찰은 여성주민들에 대한 폭력과 폭언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밀양에 도착해서 22일과 23일 인권침해 상황을 바드리마을에서 조사했습니다.

4. 어제(22일) 한국전력공사가 바드리마을 인근 84번 송전탑 공사현장에 4차례에 걸쳐 레미콘 차량 19대를 투입하여 콘크리트 작업을 강행을 돕기 위해 경찰들이 주민들에 게 폭력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행제한과 감금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외에도 사복경찰들에 의한 폭언과 조롱이 확인되었습니다.

5. 10월 22일~23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끝에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하며 느낀 활동가의 이야기도 첨부합니다.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22일~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월 22일 단장면에 있는 89호 바드리마을에 레미콘 차량을 보내면서 새벽부터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농활 온 중학생들을 감금하거나 사복경찰인 남자 형사들이 여성 농민을 밀치고 고착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그 외에도 주민들과 연대온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가는 일도 일어났다.

10월 23일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데도 이동을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방해했으며, 경찰들은 바드리마을 입구에 나와 있는 할머니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로 흔들기도 했다.

1. 공사 현장에서 먼 4Km마을 입구에, 심각한 통행권 제한과 고착 중 폭력

 22일 오전 5시경에 이미 바드리 마을 입구 다리에 경찰 200명가량이 통행을 차단했다. 8시 20분 경 레미콘차 6대 금곡교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주민들이 항의하기 위해 가려했으나 경찰들이 빙 둘러싸며 막았다. 그 외에도 삼거삼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막았다. 경찰은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법적 근거로 막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으며, 여경들을 동원해 사지를 6~10명이 할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서 자리를 조금 옮긴 후에 자갈길에 던지거나 어깨를 비틀거나 팔목을 꼬집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70세 윤 씨를 비롯한 고 씨, 손 씨 등 여러 명이 온 몽에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었다. 오후 1시경 지킴이 중 최 씨는 경찰과 실랑이 중 탈진하였고, 응급차로 후송했다. 사람이 쓰러졌음에도 경찰은 차가 가야 한다면서 비키라고 말하고 차량을 우선 통행시키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심하게 다쳐 대책위에서 파스를 6만원어치나 사서 붙일 정도로 심했으며, 주민 몇 분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사진 : 여경 6명이 고령의 주민의 사지를 들어 나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불법 감금에 해당하는 고착과정을 수 시간 하면서도 화장실로 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다가 4번째 레미콘 차량이 지나간 후인 2시경에 신부님이 와서 항의하자 풀어주었다. 심지어 고착감금장소가 도로와 떨어진 주차장이었을 때도 할머니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공사 현장에서 먼 4Km마을 입구에서 폭력을 써가며 감금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의 위험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기에 레미콘 차량을 이동시키 위해 행사한 위법한 공무집행이자 과잉 폭력이다. 특히 이 날의 인권침해는 밀양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기에 우발적인 폭력이라 보기 어렵다.

<사진 : 경찰의 감금과 고착과정에서 멍이 든 모습>

<사진: 현장을 지휘하는 밀양경찰서장과 경찰에 의해 고착된 고령의 마을 주민들 >

2. 사복 남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폭력과 폭언)

- 사생활 침해와 조롱

9시 경 첫 번째 레미콘이 통과한 후 여경들이 주민들을 고착시키자 주민 중 고 씨가 따로 나왔다. 고 씨는 할머니들을 경찰들이 감금․ 고착시키고 학생들을 감금하는 것을 보았다. 고 씨는 경찰이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나락을 밟는 것을 보며 화가 났으나 농성장 근처로 이동하려 했다. 그러자 3번째 레미콘이 들어갈 무렵인 12시경 남성 사복경찰이 고 씨를 빙 둘러싸서 고착시켰다. 신분이 경찰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막는지도 알리지 않은 채 였다.

사복 경찰들에 의한 인권침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오전 11시경 두 번째 레미콘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었던 20대 여성에게 경찰들과 사복이 계속 쫒아 왔다. 그 과정에서 사복 경찰이 “너 네 엄마는 이런 아냐?” 등의 조롱 섞인 말로 자극하였다.

사복 경찰들에 의한 조롱과 폭언은 10월 초부터 있었다고 주민은 증언했다. 동화전에 사는 강 씨의 경우 10월부터 어디서 온지 모르는 남성 사복경찰들이 강 씨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건, 아니건 이름을 부르면서 “왜 왔냐? 집에 가지.”라며 조롱하듯 물어보며았고, 심지어 쫓아다니며 이름을 불러서 오지 말라고 하자 “왜 자꾸 쫒아 다니냐, 그냥 놔둬라”라며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보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하였다. 강 씨는 사복경찰의 이름을 모르고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경찰이 안다는 것도 두려운 일로, 이는 사찰에 가까운 사생활침해일 뿐 아니라 당사자를 위축하게 만드는 위협적 행동이다. 강 씨만이 아니라 사복경찰들은 다른 주민들의 이름도 부르며 조롱하고 위협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사진 : 사복 경찰들이 밀양 현장에 곳곳에 있는 모습. 주민은 그들의 신분과 소속을 전혀 알 수 없다. >

3. 경찰폭력은 중학생들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 농활 온 중학생들에 대한 감금

22일 산어린이학교에서 농활 온 중학생들 13명과 교사 2명을 경찰은 1시간가량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감금했다. 오전 7시반경 바드리 마을 입구에 레미콘이 들어가자 농민들의 모습과 인권침해현장을 보기 위해 마을 입구에 갔으나 주민들이 고착되는 걸 보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중에 갑자기 경찰들이 막아서더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원으로 삥 둘러쌌다. 당시 교사인 한 씨는 아이들이 두려워할까 걱정되어 경찰에게 항의도 제대로 못 한채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대책위 활동가가 와서 왜 막느냐고 항의하니까 경찰은 길을 터주었다. 길을 터준 후에도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어떤 이유와 법적 근거로 감금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어디가냐고만 물었다. 당시 감금되었던 중학생 조 씨는 처음에는 상황을 몰라서 겁을 먹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났다고 했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인 목격자로서의 증언조차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기며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을 제한한 행위이다.

<사진 : 감금되어 있는 학생들이 영문을 모른 채 갇혀 있는 모습. 한 시간 가량 갇혀 있었다.>

4. 주민에 대한 언어폭력

23일 바드리 농성장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평온했다. 지지방문 온 학생들과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오전 11시경 83세의 강 씨가 화장실로 가는 중 만난 여경이 “오늘 나온 이유가 안 나오면 동내에서 벌금내기 때문 아니냐?”라며 조롱하는 내용의 폭언을 하였다. 강 씨는 내 스스로 왔다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나이가 많고 배운 게 많지 않다고 생각 없이 나온 사람 취급하여 불쾌했다고 했다. 또한 그러한 말로 주민들 사이에 헛소문을 내려고 하는 듯해 기분이 안 좋았다고 했다.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이 업무와 상관 없는 말로 주민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주민들을 자극하는 행위이다.

5. 인권침해 감시 활동 방해

감시단이 23일 오전 9시 반경 바드리 농성장에 도착하여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경찰이 통행을 막고 있기에 어디서 온 경찰이며, 어떤 이유로 막냐고 질의했다. 감시단은 소속을 알려주고 명함을 보여주며 질문을 시도했다. 소대장으로 보이는 경찰은 자신은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왔으며, 지난번에도 왔다가 갔고 8일 정도 있다가 간다고 했다. 어제 오늘 일에 대해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자, 중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중대장은 경찰에게 인권교육을 다 시키고 온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공사현장의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감시단이 현장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막았다. 반면 다른 차량들은 갈 수 있도록 했다. 23일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어떤 위험도 없었지만 경찰은 인권침해감시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4시경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온 조사관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경찰은 다른 사람이 같이 갈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인권위 조사관만 현장에 올라갔다.

<사진 : 현장으로 올라가려는 감시단이 탄 차량만을 막는 밀양경찰서 경위 >

6. 상황일지

 바드리마을 입구(84번 송전탑 현장)

10월 22일 화요일

(10월 22일 저녁에 인권침해 감시단이 도착하여 당일 상황은 22일과 23일 밀양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인터뷰, 사진 자료 등으로 조사함)

5:00 바드리 마을 입구 경찰버스 6대 포함 10대 가량 대기. 경찰 약 200명가량 다리 위에서 대기. 여경 20명. 방패로 다리와 입구 차단

6:00 경찰 충원 중. 밀양경찰서장 현장에 나타남

7:30 단장면 사무소 쪽 경찰버스 9 대, 현장 앞 경찰버스 8~9대, 삼거리 경찰버스 3대/경찰은 200여명 정도

8:20 첫 번째 레미콘차 6대 금곡교에서 이동. 경찰 순찰차 앞뒤로 1대씩, 경찰 오토바이 2대, 경찰버스 1대 함께 지나감. 레미콘 타설 기구는 바드리 현장으로 다 올라감. 주민들과 김준한 신부님 모두 삼거 정류장근처에서 길 양쪽으로 고립된 상태. 명물식당 농성장에 주민 10명 고립상태. 총 3군데에서 주민 고립

8:40 문정선 의원 다리에 차를 대놓자 경찰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조수석을 통해 문을 강제로 따서 문 의원을 나오게 하고 견인차로 견인해감

8:50 두 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 현장으로 들어감. 금곡교를 지난 레미콘차는 총 10대.

9:40 철탑 자재 실은 트럭 금곡헬기장으로 이동

10:50 경찰이 다시 길을 막고 금곡 쪽에서 관용차 6대가 바드리로 이동

11:00 세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9시 경에 들어갔던 레미콘차 5대 공사현장에서 나감

12:50 네 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13:00 최00 경찰과 실랑이 중 탈진. 응급차로 후송. 사람이 쓰러졌음에도 경찰은 차가 가야 한다면서 비키라고 말하고 차량을 우선 통행시킴. 개별로 고립된 주민들이 집에 갈테니 비켜달라고 하자, 경찰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5명이 귀가

14:00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총 20대

14:00 보라마을 안00 출석요구서 받음. 16일 길에 앉아 있다 끌려 나온 6분 중 1인. 오늘 바드리에 있다가 4공구 현장으로 갔고, 경찰은 자택으로 갔다가 안계시니 전화를 걸어왔다고 함. 당일 연행되지 않았고 이름을 말한 적도 없는데,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다 알고 있었고 남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이야기 했다 함. 광주의 여경이 그날 끌어내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며 고소하겠다고 경찰에 조서를 쓰고 갔고 따라서 어머니에게도 경찰에 와야 한다면 4공구로 경찰을 보낼 테니 따라오라고 했다 함.

10월 23일 수요일

9:20 인권침해 감시단 바드리 농성장 도착

9:30 경찰에게 소속과 통행차단의 이유 질의했으나 거부. 중대장은 인권교육을 시킨다고 하였으나 어떤 내용으로 언제 했느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거부.

1030 주민들 피해상황 인터뷰와 사진 촬영

1100 황00 화장실에 가는 중 여경이 “오늘 나온 이유가 안 나오면 동네에서 벌금내기 때문 아니냐?” 조롱함

1330 인권침해감시단이 공사현장 병력을 확인하려 올라가려함. 밀양경찰서 전민우 경위는 대놓고 올라가는 것을 막음.

1400 농활 온 산어린이학교 학생들이 농활을 하고 있는 동화전 마을회관에 가서 감금사건 인터뷰

1600 인권위 조사관들이 왔길래, 경찰들이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방해하니 경찰들에게 제안해 같이 올라가자고 함. 경찰이 거부하자 인권위 조사관들만 공사현장으로 올라감.

1700 조사 마침. 저녁에 어제 경찰소환 연락을 받은 안00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여경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와 대책위 설명을 들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경찰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 과장보도 하였음.

<사진 : 오전 8시 40분경 견인되는 문정선 의원의 차량 수십 명의 여경이 고령의 주민들을 강한 물리력으로 제압, 고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