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10월 16~19일 동안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등에서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한국사회는 일베 사건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종북 몰이를 보면서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정원발 댓글사건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표현 행위에 대해 위축감을 겪었지요. 국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과 느낌은 우리를 움찔하게 가둡니다.
이렇듯, 익숙한 듯도 하지만 낯 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페스티벌을 기획했어요. 누구나 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지요. 어떤 이는 타인을 혐오하는 표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법, 제도를 이용한 권력의 힘에 자기검열을 하기도 합니다. 넘쳐나는 표현과 위축되는 표현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10월 16일 첫날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그 한계란 무엇인가’ 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어떤 의미인지, 왜 필요한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진보, 보수를 망라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언론의 기능과 정부정책 비판 그리고 문화․예술과 표현의 자유’ 토크쇼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자행된 언론탄압 사태 및 문화예술분야의 피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정부정책을 비판, 고발하는 프로그램은 점차 사라지고 공중파를 위시한 제도권 언론의 역할이 무력해지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해야 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어요. 10월 17일은 ‘신공안정국 - 매카시즘과 표현의 자유’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18일은 서울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를 진행했습니다. 10월 19일은 모의심의단을 모집해서 실재 인터넷 행정심의를 실시해보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어떻게 가능할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소 빡센 사흘간 페스티벌을 마치고, 결국 인권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임을 느꼈습니다. 표현의 자유 라는 것이 무색무취하고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마치 이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어떤 사회적인 관계와 권력도 고려하지 않는 초월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누가 검열관 노릇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구조적으로 들리지 않게/못하게 만드는 권력의 힘이 작동되는지 면밀하고 세밀한 더듬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