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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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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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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제9절 권고 50 제6장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51 제1절 개요 51 제2절 자의적인 행정심의 52 제3절 공공적 비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 54 제4절 공공적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55 제5절 선거시기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56 제6절 인터넷 실명제 57 제7절 정보·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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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지도가 아니라, 의무 부담 등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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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초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표현의 자유 페스티벌(10/16~19)

  ... f Liberty) 장 필립 트랑블레 | 93분 | 영국 | 다큐멘터리 | 2012 통신 행정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모의심의로 답하다 10월 19일(토) 2시 인터넷 행정심의가 왜 문제일까? 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의적 기준, 정치적 잣대에 의한 심의 등의 비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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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10-14

  인권키워드

  언론, 이야기, 혐오표현, 사상, 심의, 행정심의, 민주주의, 권력, 감시, 낙인, 차별, 활동가, 권리,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드뎌 집들이^^ 했어요. 외

  ... 명예훼손 소송? 이제 군까지 나서는가? - 표현의 자유 연대와 공동발표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 표현의 자유 연대와 공동발표 3.16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광화문 집회 - 인권회의 3.21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병역거부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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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15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운동, 성소수자, 인권, 역사, 노동, 장애, 경찰, 이야기,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경찰폭력, 반차별, 광장, 활동가, 제도화, 총선, 구럼비, NAP, 가해자, 강정, 공권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숙인, 농성, 대체복무제, 명예훼손, 민주노총, 섹슈얼리티, 여성, 용산, 이주민, 인권교육, 집회, 차별, 철거민, 청소년, 학생인권, 학습, 행정심의, 사찰, 건강, 진실, 공약, 체제, 광화문, 정당, 시대, 집, 욕구, 제주, 빈곤, 권력,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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