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를 준비하는 국내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월 결성된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Korea NGO Forum for Social Development)'은 지난 14일-15일 ‘한국사회와 지속 가능한 인간적 사회개발’을 주제로 의정부 YMCA 다락원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개발회의(WSSD)의 배경과 주요 내용, 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제2차 준비위의 진행상황 및 국내 민간단체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7월 기사연 주최로 열린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발전회의 준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온 국내의 민간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 GNP는 선진국 근접,
인간개발지수는 후진국 근접

강문규 YMCA사무총장은 기조발제에서 “한국이 GNP는 선진국에 가깝지만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는 오히려 후진국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개발정상회의를 국내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양적이고 물질적인 경제성장 모델을 보다 정의롭고, 참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개발모델로 전환하는데 국내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제1, 2차 준비위원회에 한국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외무부 국제연합 심의관인 서대원 국장은 유엔이 사회개발회의 개최를 결의하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나서 가난, 고용, 사회통합의 세 가지 큰 주제 이외에도 외채, 공식개발원조기금(ODA), 이주(외국인) 노동자, ‘20:20 계약’ 등 이번 2차 준비위의 정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을 설명하였다.


보편적 가치와 약자이익 대변하는 민간단체 참여 중요

또 인권협 대표로 이성훈 씨가 제2차 준비위의 참가 활동과 민간단체회의 진행 상황을, 경실련의 곽창규 국제국장이 민간단체와 유엔개발계획의 주요 제안을, 기사연의 이선태 선임연구원이 국내 민간단체 준비에 대한 제안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이성훈 씨는 “빈곤과 실업, 사회해체 등 지구촌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보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정부대표들의 태도를 보면서 보편적 가치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선태 씨는 2차 준비위에 여성, 인권, 개발 등의 민간단체 이외에도 장애인, 노인, 아동, 청년 등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단체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준비과정에서 보다 폭 넓은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 계기 삼아야

이어서 정수복 박사는 ‘한국사회에 있어 사회개발의 전개과정과 향후 과제’란 주제의 강연에서 근대화론, 종속이론, 신흥공업국(NICs)등의 개발/발전에 관한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서, ‘외부관찰자’가 아닌 ‘내부경험자’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및 국제사회의 6가지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나열하였고 사회개발회의가 국내에서 80년대에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 제도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선진국 원조의 20%와 개도국 예산의 20%를 인간적 사회개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이른바 ‘20:20 계약’의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이주노동자 문제 대응, 사회개발회의의 국내 준비와 국제회의 참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회의 끝 무렵 주요 참가단체 대표들은 사회개발회의를 위한 국내 준비의 원칙과 논의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계속했는데 대표자들은 별도의 공동준비위나 집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모든 관심 있는 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포럼의 운영 전반과 구체적인 실무를 논의 및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의 운영위원회는 26(화) 오후 3:00에 기사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1차 포럼에는 경실련, 기사연, 민변, 참여연대, 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YMCA등의 민단단체에서 3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민간단체의회 외에 외무부와 보사부에서 3명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해 ‘참신한’ 인상을 받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