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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면복권 8.15 이후로 연기 가능성

장기수, 양심수 가석방도

지난 6.27 지자체 선거 직후 정부여당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사면복권이 8월15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안우만 법무부장관이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고 난 후 일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여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26일 민자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자당 당직자와 대통령 측근들은 장기수를 포함한 시국사범의 대폭적인 가석방과 이전 시국관련 미복권자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8.15 기념식에서 김대통령이 통일 관련 중대 발표를 하면서 사면복권 방침을 언급할 것이라며, 이후에나 사면복권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빠르면 8월말이나 늦으면 정기국회가 끝난 12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검찰3과 이희성 씨도 "특별사면복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아직 이와 관련된 어떤 지시나 방침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특별히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민가협, 민주노총(준),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해방 50주년을 맞는 8.15 대사면 조치가 예상된다는 언론보도에 기대를 하면서도 그 시기와 사면복권, 가석방의 폭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8월 7일부터 1주일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양심수의 무조건적인 전원석방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수배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준)은 25일부터 각 노조별로 구속자, 수배자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준)의 이용범 씨는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기업주들과의 관계도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석방이나 수배해제의 폭이 작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정권 출범 이후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가석방 조치는 93년에 세 번 있었다. 3월 6일, 5월 29일 (석가탄신일), 12월 24일(크리스마스)등에 총 2백26명이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가석방은 만기가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이들이 대다수여서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나마도 94. 95년에는 한번의 가석방 조치도 없었다. 6월 10일 현재 감옥에는 74명의 장기수를 포함하여 4백56명이 수감되어 있다.